발제 2 : 부안지역의 피해 실태와 그 대응방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부안지역 대응활동과 향후 대책방안

─전라북도 의회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김선곤

도의원·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위위원장

I. 개요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원전5·6호기가  2003년 1월부터 가동되면서 해수온도보다 7~8℃ 상승한 온·배수가 1일 ±3000만톤씩 연안에 배출되어 고창군은 물론 부안‧군산연안 등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양식장의 어패류 폐사와 연안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거나 양식어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도달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수원과 영광원전본부에 부안해역에 대한 광역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고창연안에 대한 광역조사 결과, 부안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영광원전본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안군 연안어민의 피해조사요구를 사실상 거부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범군민적 대응방안이 절실한 시점임

1. 원전피해 대응기관 및 단체 활동상황

□ 가칭 “부안군해역 영광원전피해조사요구위원회”

1). 위원회 결성 : 2005. 04.

위원 : 보안면 신복리 김종석 위원장외 어촌계장, 군의원 등 10명으로 출범

2). 활동사항

연 월 일	활 동 내 역	연 월 일	활 동 내 역
2005. 03. 21	주비위 고창대책위 방문 자문요청	2005. 09. 30	고창해역조사 보고서 수신
04. 08	해당 어촌계장 대책회의	10. 20	2차보고서 수신
04.15~05.04	피해조사요구서 서명운동 13,424명 징구	2007. 04. 08	도의회 원전특위위원회와 영광원전 방문
05. 05	탄원서 작성 청와대, 산자부, 한수원 등에 발송	04. 21	한수원에 조사촉구서 발송
06. 02	대책위 국회, 산자부, 한수원 등 방문	04. 30	고창해역 조사결과 부안지역은 영향권 밖이라는 결과 회신
06. 20	대책위 영광원전본부 방문. 본부장으로부터 고창피해조사후 부안지역 조사 검토의견 청취	06. 12	도의회 원전특위위원회와 한수원 방문

□ 부안군 활동사항

1차 : 2001년 6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영광원자력 발전소 관련 어업피해 영향조사 협조의뢰’

2차 : 2001년 10월 2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영광원자력 본부장(이하 원전본부장이라 함)에게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 피해조사 범위 확대’요청

3차 : 2002년 3월 27일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실시’요청

4차 : 2003년 3월 27일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피해 확산 언론보도와 관련 어업피해조사 확대’ 요청

5차 : 2005년 4월 7일 원전본부장에게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 피해조사 범위 확대’요청

□ 영광원자력본부 회신내용

1차 :  부안군 관내 주민들에게 부당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7월 1l일)

2차 :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2001년 11월 28일)

3차 : 2002년 6월경 1차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될 예정임을 회신(2002.4.9)

4차 :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회신(2003.4.14)

5차 : 2005년 4월 14일 진행중인 광역해양조사의 최종결과에 따라 부안군 해역에 대한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한다는 회신

□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활동기간 : 2006년 3월 16일 ～ 2006년 4월 29일(45일간)

※ 위원회 편성

❍ 위원수 : 7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위원구성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김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 원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문면호	교육복지위원회	위 원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 원	고석원	산업경제위원회	위 원	이철규	교육복지위원회
위 원	김용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 활동방향

①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현황과 그로 인한 어민피해 실태파악

- 영광원자력발전소의 100만KW급 5호기와 6호기가 가동되면서 온배수 증가로 인한 환경조사 이행실태 파악과 피해어민 미보상 사유

-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하여 갈수록 도내 어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차원의 항구적인 대응 조치 마련

- 피해 어민들의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조사요구 수용여부 진단

3.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대상기관 : 도 농림수산국(수산과)외 2개기관

❍ 사무범위 :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조사 등

❍ 장    소 :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전라북도 및 조사대상기관 등

4. 중점 활동계획

□ 추진상황 업무보고청취

❍ 대    상 :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보고

❍ 주요내용 :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현황 및 조치계획

□ 전문가 위촉 및 조사활동

❍ 기    간 : 2006. 3. 22 ～ 4. 20(30일간)

❍ 대    상 : 2명(고태승 수산시험연구소 연구관, 김덕수 군산대 교수)

❍ 주요내용 :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실태조사

□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활동

❍ 시    기 : 2006. 3 ～ 4월말(4회)

❍ 방문대상 : 부안군

❍ 주요내용

- 영광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 체감도 파악을 위한 의견수렴

□  현지 활동

1. 제1차 현장활동

❒ 위도면 어민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 3. 22(수), 14:00 ~ 16:10

○ 장    소 : 부안군 위도면사무소

○ 참    석 : 60명

- 도의회 12명(위원장 등 5, 특별전문위원 등 5, 사진기사 2)

- 도  청 : 3명(수산과 연안관리담당 등 3명)

- 어촌관계자 : 정부군 치도이장 외 45명

2. 제2차 현장활동

❒ 진서면 어민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 4. 7(금), 10:30 ~ 12:10

○ 장    소 : 부안군 진서면 곰소복지회관

○ 참    석 : 12명

- 도의회 : 9명(위원장 등 2, 특별전문위원 등 6, 사진기사 1)

- 도  청 : 3명(수산과 연안관리담당 등 3명)

- 어촌관계자 : 진서면 곰소어촌계장 외 30명

2. 제3차 현장활동

❒ 변산면 격포항 어민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 4. 7(금), 15:00 ~ 16:40

○ 장    소 : 부안 학생해양수련원

○ 참    석 : 12명

- 도의회 : 9명(위원장 등 2, 특별전문위원 등 6, 사진기사 1)

- 도  청 : 3명(수산과 연안관리담당 등 3명)

- 어촌관계자 : 변산면 격포 어촌계장 외 50명

3. 제4차 현장활동

❒ 위도면 어민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6. 4. 28 (금), 09:00 ~ 16:00

○ 장    소 : 부안군 위도면 식도

○ 참    석 : 12명

- 도의회 : 9명(위원장, 특별전문위원 등 6, 사진기사 1)

- 도  청 : 3명(수산과 수산자원담당 등 3명)

- 어촌관계자 : 위도면 정풍실 어민 외 40명

○ 주요 간담회 내용

- 온·배수 피해 조사가 잘 이루어져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우리 쪽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 쪽에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임

- 한수원 측에서 실시한 용역조사가 고창지역으로 한정하고, 변산 곰소와  위도지역은 배제되었음. 우리지역도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 조수 흐름이 영광에서 식도 뒤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온·배수가 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

II.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 항․포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2006.3.16~2006.4.29.(45일간)

1. 총  평

○ 2003년 1월부터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6호기가 정상 가동되면서 인근지역인 고창해역과 부안해역은 물론 고군산군도 까지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 어‧패류 양식업자와 해태 양식업자,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차원에서 어민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2006. 4. 21일 완공되어 방조제 내측어선 들이 외측에 계류시킬 대체 어항이 부족하고 또한 현재 존치해 있는 항‧포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한수원 등에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나아가 중앙정치권 등에 실상을 알리고 도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으며,

○ 도의원 7명으로 구성된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 항‧포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06년 3월 16일부터 약  2개월여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지역과 도내 항‧포구 실태를 파악하고자 위원회 회의 2회, 간담회 4회, 현장 활동 4회 등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직․간접적인 역할 등 충실한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음

○ 특히 현장활동 중 어민들의 의견청취와 현장 확인결과 2006년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2월에 적조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많았던 해태양식업은 소멸되어가고 있고, 바지락 등 어패류의 폐사율이 높아 어민들의 아픔을 통감하였음.

2. 활동상황

□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관련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어민과의 간담회 등 현장을 방문한 결과

○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4호기 까지 가동할 때까지는 온수 배출구 인근지역 어민들을 제외한 부안군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 2003년 1월 5 - 6호기가 가동되면서 해수온도가 7-9°C 상승한 온·배수가 1일 3천만 톤 이상 배출되어, 인근지역 연안생태계가 변화로 인한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막대한 어업피해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반발이 야기되자

○ 영광원전측에서는 2001. 12. 28 - 2005. 8. 31까지 군산대학해양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창군 일부 어민들이 조사결과에 불복하며 무효화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부안군 어업인들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측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조사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음.

① 온배수 피해지역 축소 왜곡(부안군연안 및 위도지역 배제)

②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함

③ 배경수온 설정을 온배수 영향권 내에 설치하여 온도상승치가 저평가 됨.

④ 곰소만 내의 수온 측정이 되지 않아 피해사례 미 파악

⑤ 부안군에서 5차례의 피해조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광원자력발전소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어민주장 주요 피해사례

- 수온상승으로 김 양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폐업 속출(실제위원회에서 위도면 현장 확인결과 거의 폐업 상태였음)

- 굴양식 어업인들은 굴 채묘가 되지 않고 성장이 저조함.

- 여름철 고온에 바지락 폐사량이 증가하고 양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위원회 폐사 현장 확인)

- 부안 연안의 어자원감소로 출어를 포기하고 있음(소형새우 일명 고개미류만 잡혀 어획활동에 방해를 줌)

- 쭈꾸미, 갑오징어, 병어, 삼치, 갈치 등의 고급어종이 내유하지 않음(수협 어판고 확인)

- 숭어의 어획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전부근 어획물이라는 이유로 판로가 어려움

- 변산면 모항포구, 형제섬, 미녀도 근해에 저질이 흑색으로 변화되고 악취가 발생함.

- 실뱀장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음(예년의 30% 수준)

- 부안지역에 금년 겨울 폭설과, 현재 3일에 한번씩 안개와 바람이 불고 있음. 이러한 이상 기온현상이 근래에 들어 자주나타 나고 있음.

※ 어업인 대책 주장

- 원전측의 기만행위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피해어민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할 태세이며,

-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지역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음.

3. 전문가 연구내용

고태승 전문가

□ 활동개요

영광원전5.6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자영해수 보다 7-9℃상승된 온·배수가 1일 3천만 톤 이상씩 고창군해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고창군은 물론 부안군어업인의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합당한 보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나 영광원전의 무성의 한 태도로 어업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듭되는 어업인 들의 끈질긴 요구와 집단행동으로 원전 측의 합의하에 군산대학해양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조사를 담당하여 2001. 12. 28 - 2005. 08. 31일까지 3년8개월에 걸친 고창군 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용역조사해역이 고창군일원으로 한정되고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관련법규 적용여부 등 조사과정에서의 부당성과 어장평가의 불공정성 및 어업  처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평형성 결여를 주장하며 일부 어업인 들이 크게 반발하여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조사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 및 대책위원회에서의 탈퇴선언, 별도 대책기구를 설립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어선어업인과 피해조사에서  제외된 부안군 진서면, 하서면, 위도면 등의 어업인 들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피해용역조사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와 어업인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하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내용검토, 어업인의 동향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 활동결과 요약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피해 용역조사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하면

○  영광원전본부, 부안군해역 온·배수피해 불인정

- 부안군청에서는 영광원전 측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5회에 걸쳐 부안군과 고창군은 좁은 수로를 경계로 한 동일수역이고 제반 환경여건이 동일하여 고창군만 선별 불리하여 조사함은 부당하며, 여론의 악화 등을 이유로 피해조사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영광원전에서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미루어 오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안군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하였음에도, 2005년에 와서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포함할 수없다.”하며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부안군 수역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 하겠다 하였으나, 피해조사결과 부안군해역은 피해지역이 아니라며 부안군수역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 피해용역조사를 담당한, 군산대에서도 조사해역이 고창군해역으로 제한되어있어 광역해역 피해여부를 조사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영광원전에서 17km지점인 곰소만 입구부근까지만 피해범위로 인정하여 부안군해역이 피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안군 어업인 반발

-부안군 변산면, 위도면, 진서면, 어민들은 곰소만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양식 및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내여건이 고창군과 부안군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환경 및 생물서식환경이 동일한데도 온·배수 영향구역이 아니라는 조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면서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행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 고창군에서도 일부 어업인 반발 하고 있음

고창군 어업인 들은 조사내용의 부실, 법규해석의 오류 및 규정적용의 부적정, 온배수영향 평가기준이 되는 배경수온설정지역의 모순, 연평균생산량 산정의 평등성결여, 어업처분의 공정성결여 등을 주장하며 수협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집단투쟁에 돌입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 어업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므로 행정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대책 수립이 필요

- 현 여건으로 미루어 어업인 들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영광원전의 횡포로 사료되므로

다수 여론 및 민원을 방지하고 선량한 어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조사결과의 투명한 검증과 어업인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행정력의 대응이 필요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광 5.6호기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고창지역 광역해양 피해 조사

□ 조사목적

○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과 5.6호기 가동 온배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 영향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어업피해율을 산출하여 어업손실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단, 어선어업은 수산자원의 변화량 증감조사 실시)

□ 조사대상 해역

○ 영광원전을 포함한 고창군 전 해역

□ 조사기간

○ 2001. 12. 26 - 2005. 08. 31 (3년8개월)

□ 조사개요 및 업무분담

○ 군산대학수산과학연구소

- 해양물리, 어업피해조사 등

○ 한국해양연구원

- 해양생태계, 해양지질, 해양화학

□ 조사자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

◇ 연구 및 총괄책임자: 박종수

○ 어업 피해조사 분야 책임자: 박종수

○ 면허 어업분야 : 박종수, 김영식, 김종현

○ 신고 어업 분야 : 박종수, 방기준

○ 수산 제조업 분야 :수산자원량 분야 : 서만석

○ 해양, 물리 조사 분야 책임자: 서승원(군산대)

○ 해양 조사 분야: 서승원

○ 해수 유동 및 온배수 확산 모델링 분야 : 서승원

○ 침. 퇴적 모델링 분야: 정대연. 박원경, 최혁진,최현

◇ 총괄 및 연구책임자: 유재명(해양연구원)

○ 수, 저질 화학 분야: 정희수

○ 퇴적작용 및 해저 자원량 분야: 추용식

○ 해양 생태계 분야 유재명

□ 조사항목

○ 해양환경조사(해양물리조사, 수저질화학조사, 퇴적작용 및 해저지형 변화조사, 해양생태계조사)

○ 어업피해조사(조사대상어업, 해당어업의 평균연간생산량, 어업별 피해율추정 및 어업처분결정)

○ 수산자원 량 증감조사(시험조업, 통계연보에 의한 어힉량변화조사)

□ 조사결론

○ 수온의 영향범위조사

(제한사항)

가, 조사해역이 고창해역에 국한되어있어 조류의 특성상 창조 시의 분포특성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낙조 시에는 고창해역 이외의 영광해역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웠다

나, 15일간의 연속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장기간의 변동성향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다, 조간대(갯벌)가 넓게 형성되어있어 기상상태 또는 자연상태의 해수 수온해석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다

라, 배경수온설정의 명확성이 불충분하다

(조사결과)

- 차수별 취·배수 수온 차는 5.3-9.6℃였다

- 온수 플륨(flume :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계곡)은 고창해역으로 북향하는 조류를 따라 움직이다 이송, 확산되면서 영향이 줄어들다가 낙조 시에 부가온·배수가 다음 조시에 다시 북상하면서 부가 되여 그 영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고창연안을 따라 관측된 정선-1의 수온은 외해역으로 떨어진 다른 정선의 수온보다 평균 1.5℃이상 높게 나타났다

- 방류구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고창연안에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방류 후 2일이 지난 후부터 나타났고 16km까지는 수온저감이 완만하게 나타났다

- 고창연안을 따라 냉각수 배출에 의한 고수온 또는 자연적인 수온상승효과에 의한 수온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 외해측 조사정선(정선 3)의 수온저감은 급격히 이루어지며 방류구로부터 10Km이상에서는 수온저감이 크지 않다

- 초과수온1℃의 최대영향범위는 계절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초과수온1℃의 초과수온범위는 방류로부터 17Km내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범위는 온배수로 인한 인근해역의 어업피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해수 유동실험

(제항사항)

실제모델링결과가 자연현상을 재현하지 못하는 수치모델의 제한사항이 있다.

(사용모델)

- 온·배수확산모델과 연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ADCIRC와 3차원 조화유한요소모델인 TIDE3D를 선정 이용하였다

- 해저지형은 해도의 등수심선을 이용하였다

- 배출수의 설계수온: 7.6℃

- 배수구방출유량:354.6㎥/sec(1일환산치 : 30,637,440㎥/day)

- 재유입온도: 1.01℃

(실험결과)

- 시험결과는 실제 관측된 조류와의 비교에서 계산된 값이 동서 방향에서 20%낮게 나타났다.

- 수치모델에서 재현하는 조석과 조류는 실제의 자연 상황에 대한 완벽한 재현이 아니고 평균대조에 대해 재현하고 있으므로 실제 관측 값 보다 일정범위 작은 값으로 나타나고 고창해역에서도 실제적인 유동은 계산된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 대조 시에는 수치모델 예측치가 실제 관측치보다 작게 재현되었고 본 과업에서 적용하는 모델링의 온·배수의 확산범위는 수치모델의 결과와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 수치모형시험 결과 영광원전6호기의 가동으로 고창해역으로 확산되는   온배수 1.0℃의 상승 역은 16.2Km에 다다르나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17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퇴적작용 및 해저지형변화

배수구로부터 10Km까지는 발생하고 있으며, 배수구주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멀어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론이 없음)

○ 수질조사결과

- 배수구에서의 수온차이는 춘계 7℃, 하계6℃, 추계5℃, 동계7℃, 평균6℃로 나타난다.

- 염분농도 : 평균 31.19 psu 이고 계절별, 거리별로 비교할 때도 계절별로 염분은 비슷했다

- pH농도: 8내외로 계절별 해역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 온배수의 평균 COD값은 2.3㎎/L이었다

- 온배수의 평균 DO는 7.58mg/L이다

- 부유물질은 평균259mg/L로 5Km 15Km이상해역보다300-400mg/L정도 높았다

※온배수 및 조사해역의 수질등급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부유물질 함량 등은 1등급수질임

총 질소, 암모니아, 아질산염, 인 등의 함량으로 볼 때 2등급수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pH 용존산소 등 수질인자 들은 수온의 영향을 받으며 각수질인자의 변화 정도에 따른 생물 피해 정도는 향후 생물 검정시험 등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식물성플랑크톤

․ 총 출현종수 ; 311종   ․ 규조류 :232종 와편조류: 79종

․ 계절별로 출현 종에 큰 차이를 보였다

․ 온·배수 유입지역과 그 밖의 지역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 온·배수의 영향은 배수구 가까운 곳에서만 국한되고 주변해역으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 본 조사에서는 각 계절별 동물플랑크톤 군집 분포 특성은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온상승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 동물성플랑크톤

․ 조석의 차이가 큰 해역 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물플랑크톤의 양적인 변화가 심하여 동시 다발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한 군집구조의 변동특성을 규명하기어려움

동물플랑크톤의 분포특성은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온상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만을 구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치어 및 성어

- 조사방법: 치어조사는 망구 직경 60㎝ 표준네트 사용

․성어; 저인망 어선을 이용하여 계절별로조사

- 치어 출현 종(32개 분류군)

힌베도라치 76.2%,  망둑어과 어류 : 6.7%, 밴댕이 : 6.5%, 전어 2.7%,

멸치 2.2%, 민어과 어류 1.3%, 기타 : 1.0%미만

- 성어 출현 종(62종 출현)

농어목어류 12과 31종, 넙치목 5과 6종, 양볼락과 5과 7종, 민태 65.3%, 쉬쉬망둑 8.5%, 참서대 7.7%, 양태 5.2%, 감성가자미 4.2%

※ 성어의 정점별 출현종수는 정점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 어류의 지리적인 분포는 어종별 생태적 특성이 주된 원인이나 온·배수의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 어류의 정점별 출현 수 및 주요어종의 분포특성으로는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국지적인 수온 상승이 성어의 지리적 분포 및 출현 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는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저서동물

- 영광원전에서 멀어질수록 종 다양성과 출현 개체수가 많아진다

- 반경15Km 밖의 해역이  이내의 해역보다 서식밀도와 종 다양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15Km와 20Km사이에서 온배수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이는 플랑크톤이나 어류에 비해 이동성이 적고, 수괴확산으로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산술평균선인 배출구로부터 17.5Km 반경범위를 기준으로 영향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적당함

○ 어업피해조사

- 어업피해 형태

․ 더운물이 해수 표면을 덮게 되면 성층현상이 일어나 표층수와 저층수의 교환 저해로 용존산소의 결핍이 발생

․ 더워진 표층수의 용존산소 용해도가 감소함

․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수온상승은 해양생물의 수온적응 범위가 좁아 생물성육에 악영향을 미침

- 어장피해범위

․ 영광원전 배수구로부터 북쪽으로 16Km

․ 연안에서 외해쪽으로 약 8Km (고창양식 제2536패류양식,2794호 김양식어장까지)

․ 곰소만 내측 :  배수구로부터 약17Km 고창2454호, 고창 2702호, 인근까지)

- 조사대상어업

․ 정치망 어업 ; 2건    ․ 패류양식:  101건

․ 김양식 : 15건, 바지락양식: 45건 ,가무락양식: 10건

․ 새고막양식: 9건,굴양식 12건,동죽양식 5건,백합양식: 2건

․ 홍합양식: 2건,전복양식: 1건   ․ 어류양식: 19건

․ 복합양식: 3건    ․ 마을어업: 5건

․ 육상종묘생산업 (어류, 갑각류): 2건    ․ 맨손어업어장: 2185ha

계 :137건

○ 피해어업의 평균연생산량 평가

- 평가방법: ※ 년 평균 생산량 평가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평가방법이 있으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생산실적 평가법: 생산실적이 있음을 증빙서로 입증하는 경우:

- 인근 동종 어업생산성 적용법, 행정당국에의 어업실적 보고 평가법, 동일어장에 대한 기 조사결과 적용법, 현존량을 기초로 한 수산자원 평가법, 수산자원해석법등이 있음.

◇ 용어해설

※ 수산자원해석법

어업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장에 분포하는 수산생물은 자신의 고유한 번식률, 성장률 및, 자연사망에 의해 자원량이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진동을 하면서 평형상태를 유지 한다

그러나 어업이 행해지면 자연사망에 어획사망이 첨가되면 자원량은 어획량 많큼 감소하며,

자원이감소하면 성장률이 개선되고 번식률이 증가하여 감소되는 자원량을 평형상태로 복원하려는 자율 갱신력이 작용한다

이 자율 갱신력에 의한 생산량만큼 어획한다면 어장에서의 자원은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어획량을 보장할 것이다

수산자원해석법은 어장에 분포하는 수산생물의자원량 번식률, 성장률 및  어획률에 근거하여 평균 연간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어업실적 보고 평가법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평균연간 어획량은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어획실적, 양육량 도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간의 평균연간어획량이다 (어업권자는 조업동태, 어획실적 도는 판매실적을 당해어업권을 면허 처분한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생산물 판매실적 평가법

어획실적을 평가하는 자료 중에는 생산물의 판매실적이 있다

생산물의 판매실적은 수협위판실적수협에서 비계통판매실적은 어업권자로부터 제출받아 참고하였다

※인근동종어업의 어업생산성 적용법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별표4에 명시된 평균연간생산량 산출 기준에 의하면 생산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 인근 동종어업 어업생산성(통산2개소)을 적용하여 당해어업의 평균 연간생산성을 평가함

※기존 조사결과 적용법

조사대상 어장에 대한 기존조사 결과 즉(영광원자력 발전소 4개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실측조사보고서)를 적용하는 방법

※수산자원해석법

어장내의 현존 자원 량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 어장 상태가 정상상태의 어장으로 간주할 수 없어 채택할 수 없었다

□ 양식 및 어업별 평균 연간생산량 평가

□ 양식어장관리실태

○ 육상종묘생산업과 육상양식어업이 모두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해조류(김양식), 일부 패류양식장(바지락, 가무락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업을 포기하고 방치

○ 바지락, 가무락을 제외한 어장은 생산실적이 미미하고 최근에 어업면허를 받아 생산실적이 저조함

○ 일부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장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함.

○ 평가 기준

※ 기존 조사결과와 동종어장의 단위 면적당생산량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생산물 판매실적 평가법, 어업실적 보고 평가법은 조사대상 어업권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채택할 수없었음.

또한 생산실적 유무 ,어장관리상태, 원전과의 거리, 어장적지, 면허취득일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인근 동종어업의 어업생산성 적용법과 기존조사 결과 적용법을 채택하였다

□ 면허어업 및 신고어업

- 어장별로 4개호기 조사결과 (한수원,1998)와 동종 어장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참고하여 적용

○ 정치망어업 : 군장국가공단장항지구470만평 조성공사에 따른 어업보상자료(1993.12, 군산대)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피해보상자료(1994.8월. 농림부. 전북도)자료의 평균치

○ 해조류(김): 영광원전4호기조사자료(1998.6월. 한국 전력공사)

○ 패류양식업: 인근 동종어장의 50% (구 수산업법제62조원용)

- 바지락: 영광원전4호기보상 자료 인용

- 굴 양식: 새만금 보상자료 참조(구 수산업법제62조 3항 및 10항 원용)

- 백합 양식; 새만금 보상자료 인용  - 전복양식: 새만금 보상자료인용

- 동죽양식: 새만금 보상자료 보다 낮은 수준

- 홍합양식: 동죽생산량에 준함

○ 어류양식

- 가두리양식: 새만금자료 와 보령어업피해조사 자료의 평균치

- 축제식 양식: 원전4호기자료를 고려하여 면허취득일, 원전과의 거리, 생산실적 .세금납부실적을 감안 차등적용

- 지중양식: 원전4호기자료적용

○ 맨손어업: 어장의 어정성과 생산성고려 적용

○ 육상양식업:  어장의 조사자료 참조

○ 육상종묘생산: -원전과의 거리

- 세금납부실적, 생산실적을 고려 적용

- 전남 팽목항 피해조사 자료 인용 등

※ 어업별 적용기준이 각각 다르고, 적용기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없이 적용하고 있음

□ 어업별 년 평균생산량 산정내역

□ 정치망어업

○ 어업방식 및 규모가 비슷하여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 년간 평균생산량은 군장국가공단 장항지구 470만평조성공사에 따른 어업 보상에 대한 조사연구(1993.12월)에서 채택한 3,660Kg 및 새만금종합개발사업 피해보상조사 연구에서 채택한 5,775Kg의 평균치인 4,717Kg을 채택하였다.

□ 해조류양식어업

○ 대  상: 부류식7건, 지주식:8건 (계:15건)

○ 지주식: 99.2속/책 (정상적인어장:4호기 가동에 따른 조사시 채택한 수치)

○ 부류식: 115.9속/책을 적용

□ 패류양식업

○ 바지락 양식: 영광원전 4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실측 조사시 채택한 5,251Kg/ha를 적용

※양식생물이 없는 어장: 4,037Kg/ha를 적용

○가무락양식: -양식생물이 있는 어장:1,826 Kg/ha적용

-양식생물이 없는 어장:1,461 Kg/ha적용

○새꼬막양식: -양식생물이 있는 어장:2,967Kg/ha적용

-양식생물이 없는 어장:2,541Kg/ha적용

○ 굴양식 : 750Kg/ha  ○ 백합양식: 717Kg/ha

○ 전복양식: 113Kg/ha ○ 동죽양식:5,879Kg/ha (새만금 보다 낮은 수준)

○ 홍합양식: 5,879Kg/ha (인근 어장자료가 없어 동죽 생산량 수준적용)

※굴, 백합, 전복양식: 생산실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새만금 보상 자료 참조 (구수산업법제62조제3항과 제 10항을 원용)

□ 조사결과의 불합리 부분 및 재검토 할 사항

○ 용역 과업의 부적정성

※ 금번원전 5,6호기 피해용역조사의 조사목적을 보면

가,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 영향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어업피해율을 산출하여 어업손실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다, 원전 6개호기 가동 후 온배수 저감시설의 역할이 설계 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고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처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제한된 고창군해역 만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온배수 피해지역이 축소왜곡 되었다

- 일반적인 피해용역조사의 과업내용을 보면 영향이 미치는 해역으로 표기 되여 직 간접 영향권을 망라하여 조사하도록 과업 지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영광원전의 과업 범위는 영광원전을 포함한 고창군 전 해역으로 한정시킴으로서

- 용역조사팀으로 하여금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범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 결과 해석이 왜곡 되었다.

용역조사에서는 조사범위를 원전에서부터 북측으로17Km, 외해측으로 8Km를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고창군 일부해역 및 부안군수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여  조사의 주 목적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범위가  축소 되였음

- 따라서 온상승의 기본 기준이 되는 배경수온설정을 온배수 영향권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 온배수의 영향범위를 사전에 예단하여 부안군연안 및 위도  지역의 조사를 배제시킴

-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 하였음

□ 조사내용의 모순점

○ 해수 유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온배수 영향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확산경로 파악을 위하여는 해수 유동조사 및 확산 경로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금번 조사에서는 해류 유동조사를 모형실험으로 대치함으로서  온배수의 확산경로 및 영향범위의 실제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본 조사에서는 해수 유동조사를 실제현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원전배수구 부근 2곳에서 유향유속계로 측정된 자료와  모형실험으로 대체 하였으나, 모형실험은 현장상황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 유향유속은 해저지형의 영향이 크게 닫으며 고창해역은 간석지가 발달 되여 있어 간, 만조에 따른 해수유동상황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온배수의 영향도 이와 같다  이러한 상황 등은 모형실험에 반영될 수없어 모형실험결과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 원전의 온배수의 영향이 고창해역에 2일후에 나타난다는 설명은 실측지점이 외해 쪽에 위치한 때문이며 연안 간석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 수온연속관측결과의 연속성부족 및 평균온도 사용의 적정성여부

- 조사해역내의 수온관측점은 정해진 고정된 위치에서 정기적인 관측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생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에 의해서 강하게 나타나므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중심으로 고찰평가 되어야 하나 이번조사에서는 모든 자료가 평균치로 되어있어 있고, 관측지점도 조사 때 마다 상이하며,15차례관측기간 중  일관된 자료는 몇 지점에 불과하며  온배수 확산모형실험결과도 평균대조시를 기준으로 하였고, 설정온도, 재순환온도의 오차적용 등으로 실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배경수온 설정을 온배수영향권 내에 설치하여 온도상승치가 저평가 되여 피해정도 및 범위축소 불가피 하다.

※ 배경수온이란 온배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해역의 수온을 말하며 수온상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수온이기 때문에 본조사의 피해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온이다.

그러함에도 이번 조사에서 배경수온으로 설정한 수온조사 정점 30번 해역(35° 35′ 300 N  126°25′303E )은 곰소만 외측의 형제 섬 부근으로 원전으로부터 17-8Km 떨어진 지점으로 수온조사결과 온배수의 영향권임에도 조사범위가 고창군해역이라는 이유로 이곳의 수온을 선택 하여

- 배경수온 설정지역이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여름철에 평균온도 보다 0.5-4.7℃까지 상승되는 해역에 해당하여 온배수의 영향권 내로 추정되므로  온배수의 실제수온 의 상승수치와 피해범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사료됨.

- 조사보고서(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고창    지역 광역해양피해조사 최종합본서) P 2 ,조사의 제한사항의 내용을 보면

- 고창해역으로 방류되는  온배수의 영향을 심도 있고 엄정하게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조사해역이 고창해역으로 제한 되여 변화무쌍한 자연적인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내용과,

고창해역이외의 해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할수 없어 연속성이 결여되여 장기간 변동성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내용에 미루어

- 금번조사의 주 목적이 온배수의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있음을 볼때 온배수의 확산 범위 및 온배수의 유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 간석지 내의 현장조사 미흡

간석지는 가상여건의 영향을 직접 받고 , 갯골의 영향으로 온배수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관계로 온도변화를 크게 받는 해역이므로 간석지내의 온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온배수의 영향력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나, 금번조사에서는 간석지에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없음

- 곰소만 입구의 수온이 고창지역의 다른 해역보다 높은 이유를 조간대에서 주간에 가열된 상태에서 창조 시 밀려드는 해수와 상호 작용하여 낙조 시에 상승된 수온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 이는 곰소만의 지형적 특성상 갯골을 통하여 가온된 온배수가 먼저유입 되고 원전온배수가 곰소만 입구를 차단하여 곰소만으로 왕래하는 조류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하여 창조와 낙조에 따른 곰소만 조간대의 열 교환을 방해하여 저 수온 및,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

- 곰소만은 만이 넓으나 간석지자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좁은 협 수로로 부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조석 간, 만조 시 곰소만 내에 왕래하는 조류의 양이 막대하므로 만내에 수온 관측점을 설치하여  수온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외해와의 조류소통에 관여하는 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곰소만 입구에만 조사점을 설정하여 만 전체의 수온변동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있음

○ 기준온도 1℃의 적용근거의 신뢰성여부

- 수산생물은 수온의 증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온변화에 따라 각기 받는 스트레스도 서로 상이하다

금번조사에서는 1.0℃를 기준으로 피해 여부를 산정하였으나 국내 타 지역은 같은 온배수 피해 기준을 0.5℃로 피해 보상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 배경수온 설정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온도 또한 1.0℃ 로 높게 설정 하여 상대적인 피해구역 축소피해가 불가피 하다

○ 조사 해역 내 서식생물 환경여향조사를 함에 있어 생물검정시험 등을 통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 없이  결론을 도출 하고  단일어구에 의한 생물상조사를 하는  등 현장조사 미흡

◆ 어류는 계절에 따라 내유상황이 다르고 어구에 대한 선택성이 크므로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야 함

- 수산생물은 온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미한 온도의 변화에도 그 서식 및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 해양생태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수온의 변동에 따라 서식 및 내유를 달리하며 그 해역내의 생물상조사는 서식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는 다양한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여  서식어종 및 내유어종의 계절별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에도 계절별로 1회씩 한 어업방식에 의한 결과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 연안 간석지의 양식생물 및 서식생물상의 온도변화에 대한 고찰을 함에 있어서는 생물검정시험 등을 통하여 주어진 온도여건에 반응하는 생물상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나  이러한 검증시험을 거치지 않았음.

저인망외의 형망, 자망, 쭈꾸미통발, 조망 낚시어업등 본 해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타 어업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이 없는 등, 현장조사에 소홀한 점이 있음

◆ 수산생물은 수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도에 따라 먹이사슬에 변화폭이 큰데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이 미흡함

- 원전의 온배수의 배출량 또한 일간 3천만 톤이 상회 하는 천문학적인 량이 배출 되여 광활한 해역의 생태계를 교란 내지는 파괴 시키고 있으며 발전소부근은 7℃ 이상의 수온상승이 있고 수온 1.0℃ 상승해역이 17.0km,  15km 까지도 3-4℃의 수온상승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 견주어 볼 때

- 플랑크톤 자어, 치어 성어 등의 분포특성은 발전소 온배수의 국지적인 지역에 한정하여 영향을미치고 수온상승이 성어의 지리분포 및 출현 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유무 및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결여된 결과 밖에 볼 수 없음.

○ 어업처분 결정의 의문

- 연간생산량 산정의 공평성 결여 및 적용법규의 모순

피해어업의 평균연생산량을 산정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성실한 조사로 생산량을 결정 적용해야 함에도 편의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게 적용한 사례가 있음 .

고창군내 피해어민 일부는 평균연생산량의 평가가 공정성을 결여하였다하여 보상금수령을 거부하고 재조사 및 평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음

어업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업처분 기준이 4호기 보상과 상이하고 금액도 현실성 없이 저평가되었으며  동일 업종 간에도 적용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등 평형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주장함

※평균생산량 산정에 적용된 자료

◆ 군장공단 조성공사자료(1993.12)와 새만금 조성공사 자료(1994.8월) 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 4호기 기 조사자료 적용

◆ 구 수산업법 제62조를 원용

◆ 면허취득일 ,원전과의 거리, 생산실적유무, 치하입식여부 등을 고려하여 4호기 조사자료 차등적용

◆ 타 품종의  자료를 적용(어업권자 희망사항이란 이유 로)

◆ 어장성과 인근어장의 자료를 인용

◆ 전남 팽목항 건설피해조사자료 인용

○ 판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

판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건의 내용,  원인, 판례의 적용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후의 판단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사고의 내용이 전혀 상이한 판례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어업인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사육생물의 생태적인 고찰 없이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한 사례

어업처분을 하면서 폐업여부를 결정할 때는 소요비용과 영업이익, 사육생물의 생리생태적인 고찰을 통한 적정 사육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의 과다 소요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 사례가 있음 (별첨첨부자료)

○ 어업처분  경계구역 설정 의 객관성 및 적정성 의문

- 해양은 육지와 달리 물을 매체로 하여 질병 등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게는 만 전체를 동일 서식환경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등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보편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함에도

- 일부 업종에 대한 폐업처분을 하면서 피해는 없지만 피해어장들과 인접하여 피해어장들과 동일한 서식지를 공유하여 질병 등으로 피해발생시 동시폐사 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폐업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어업권을 폐업처분 하였으나  인접어장의 구분이 애매하고 서식지공유의 개념기준에 대한  설득력이 애매모호하고 인접어장 간에 평형성 시비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

□ 부안수역 광역해양조사 포함을 위한 부안군 촉구공문

〔영광원전5.6호기 건설과 관련 부안군에서는 2001년부터 부안 연안수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5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영광원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음〕

○부안군공문내용 및 영광원전답변요지

▷부안군 피해조사촉구(2001.6.1일)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로 인한 위도면 및 진서, 변산면 인근수역온배수 영향에 의한 양식 및 어선어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광역피해조사 시 부안수역포함을 요구함

▶영광원전회신요지(2001.7.11일)

○ 5.6호기 건설피해를 3.4호기 피해범위인 13.2Km이내유지를 위한 피해저감 시설공사중임

고창군관내 해양조사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귀 관내주민에게 부당한 손해가 가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부안군 조사촉구공문 재 발송(2001.10.29일)

○ (영광원전 5.6호기가동에 따른 광역해양피해조사범위확대요구)

고창군 온배수피해 범 군민대책위원회 와의 합의 언론보도 내용대로 조사범위가 고창군 해역으로 국한될 경우 부안군민들의 집단민원 및 여론조성발생통보와 더불어 부안군수역까지 조사범위확대 요구

▶영광원전 회신 요지(2001.11.28일)

조사해역은 1차조사결과(2003.4월예정)를 참고하여 추후 결정예정이며 국가기간산업 임을 감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상적인 권리모두의 포괄적 적용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부안군 어민 여론악화 공문발송(2002/3.27일)

고창군과 부안군은 연접하여 하나가된 해역으로 부안군을 제외된 상태에서 피해조사가 계속될 경우 지리적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로 이의 제기는 물론 지역평형성 결여로 어업인 들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여론 확산이 예견되므로 부안군수역을 조사 범위에 포함 시행 촉구

▶영광원전회신요지(2002.4.9일)

고창지역광역해양(피해)조사범위는 1차조사결과를 참고2002년6월경에 객관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귀군요청사항은 2001.6.21일 및 동년10월29와 유사한 사항으로 기회신문 참조

▷ 부안군 부안수역조사 포함요청 공문발송(2003년3.27일)

광역피해조사 시 온배수 연속측정결과 온배수영향권의 확산으로 예측거리보다 더 확산되어 피해가 있다는 어업인의 여론 및 언론보도 내용통보 및 피해조사 재 요구

▶영광원전회신내용(2003.4.14)

피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4,12.30일 조사결과 발표예정이며 용역의 최종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내 어업 인에게 부당한 손해가 가지 않토록 조치예정이오니 민원제기 어민에게 이점을 알려주시고 해양피해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없도록 협조요청

▷ 부안군 부안수역피해조사요구 공문발송(2005.4.7일)

광역피해조사가 2005년 말 완료될 시점에서 부안군 해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됨을 지적하고 조사완료 전 부안군 해역에 대한 어업피해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도록 조사할 것을 요구

▶영광원전회신(2005.4.14)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및 민원예상지역을 감안 광범위한 범위까지   조사 진행 중이며 조사 마무리 단계 이므로 귀 군 해역 포함조사에는 한계가 있음, 조사결과에 따라 귀 군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부안군 어업인 동향

○ 부안 어업인 동향 및 피해 대책수립 촉구

- 어업인 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전 측에 피해조사 등 대책수립을 하여줄 것을 촉구하여왔고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으로 1일 3 천만 톤 이상의 온배수가 들 물을 따라 부안군연안으로 밀려들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이 현실이나,   영광원전 측의 무성의 한 태도로 피해용역조사에서 조차 제외 되여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어업인 들의 주장

곰소만은 협수로를 경계로 고창군과 경계를 이루고 해역의 특성상 갯골을 통하여 온배수가 수로로 먼저 유입된 연후에 양연안쪽으로 확산되므로 온배수의 영향을 먼저 받는 해역이라 주장함

○김 양식어업인

- 수온상승으로 김 양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 겨울철 고수온의 지속으로 갯병이 발생하여 위도지역은 양식을 포기하고 있다.

- 변산면 연안지역도 김 채취기간이 1개월 단축 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

- 규조류부착의 증가로 김제품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 되여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 채묘시기에 전에 나타나지 않는 이끼류(규조류로 추정)의 부착으로 채묘가 저해되고 있다

○ 굴 양식어업인

- 굴 채묘가 잘 안 된다

- 굴성장이 매우저조하다 (원전에서 끓인 물이 부안군 연안 까지 밀려와 먹이부족현상ㅇl 발생된다고 주장함)

- 바지락양식 어업인 :여름철고온에의 폐사 량 증가로 양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원전가동에따른 지속적인 고수온 현상으로 폐사 한다 주장함)

○ 어선어업 어업인

- 부안 연안 의 자원 감소로 출어를 포기하고 있음

(2톤 이상 출어어선 100척 →10여척으로 감소됨)

- 곰소만에 예년에 출현하지 않는 소형새우(고개미류)의 출현으로 어획 활동에 방해를 주고 있음

※ 이는 예전에는 전혀 볼수 없는 현상으로 2006년 2월 20일경부터 나타나는 기현상임

- 갑오징어. 병어. 삼치. 칼치 등의 고급어종이 내유하지 않 는다

- 쭈꾸미 어획량이 매년 감소한다 (평년 비 20-20% 수준에 불과

※ 쭈꾸미 어획부진은 온배수에 의한 연안생태계의 변화로 패류자원   감소에 따른 먹이사슬이 파괴된 때문이며 쭈꾸미 자원이 충남 서천군 연안으로 이동하여 이곳의 쭈꾸미 어획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함

- 숭어의 어획이 증가하고 있음(온수의 영향으로 숭어가 연안으로     몰려오고 있으나 원전부근어획물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어 어획을 포기하고 있음)

- 변산면 모항포구 앞, 형제섬 , 미녀도 근해의 저질이 흑색으로 변화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음( 패류자원의 폐사로 추정됨)

- 실뱀장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음(예년의 30%수준임)

○어업인 대책전망

- 원전 측의 기만행위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피해어민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할 태세이며

- 행정관청의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고창군 어업인 동향

□ 현  황

고창군 지역은 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구역으로 대상어업권 137개 어장에 대하여  피해용역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 되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음

◆보상지금 지급결정 액

○ 결정보상금총액: 137건(금액75,346,511천원)

○ 취  소  보 상:   97건(금액:71,290,763.5천원)

○ 제  한   보 상:  40건(금액: 4,057,747.5천원)

◆ 보상금지급현황 (2006.3.28일 현재)

○ 대상건수: 137건

○ 보상건수:59건(금액: 21,006,909천원)

○ 미지급건수: 59건(금액: 54,341,602천원)

○ 일부어업인 보상금수령거부

□ 고창군어업인의 반발사유

○ 연평균소득평가의 평형성이 결여되었다

연평균생산량을 평가하면서 동일지역의 동종어업임에도 평가금액에 차이가 심하고 평가근기도 수산업법시행령에 관련보상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1996.12.31일자로 개정된바있는 구법을 적용하고, 10여년이 지난  타 지역의 적용기준을 인용하면서 어느 업종은 동일기준을 어느 업종은 평균치를 어느 업종은 환경여건이 전혀 다른 타도의 선례를 적용하는 등 적용기준에 평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 어업처분 결정기준이 불명확 하다

어업처분결정을 하면서  폐업처분과 제한보상을 구분하면서 명확한 설정기준 없이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처분이유로 제시한 서식지공유나, 배후지 상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나 설명이 결여되고 있음

○ 3.4호기 보상 시와 기준이 상이하고 금액이 저평가되었다.

3.4호기 보상기준과 5.6호기 보상기준이 다르고 평가보상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

○ 법원판례 및 보상사례적용의 부적합

법률지식이 취약한 어민임을 기화로 해당되지도 않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법률에 규정된 환경보전법제31조에 규정이 있음에도 성행호기 보상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등 관련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함과 동시 불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

□ 추진현황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일  시: 2006.1.23일

- 위원장: 수협장 김 요 병

- 위  원: 7명(표재금, 김영돈, 하금용, 안영석, 김인수, 김병옥, 임성기)

○ 투쟁방법

- 수협장은 범대위에서 탈퇴

- 영광원전 범대위협상 원천무효화

- 감정평가보상금 수용거부

- 수협어업권 (2건: 800ha)에 대해 독자적 투쟁 또는 새로운 위원회 발족 시 위임

- 조사결과의 부당성 민원제기(발주처 및 조사기관 대상)

- 타 지역 조사사례 및 관련자료 수집 중

○ 항의집회 추진

- 일시: 2006년 4월 3-4일

- 장소: 과천 종합청사 앞 운동장

- 참석인원: 인원:1200명(수협:1,118명)

※이의신청어업권수:31건

○ 집회사유

- 용역조사 수용불가 (어업권마다 적용법규의 근거가 달라 일관성 및 평형성이 결여 되었다)

- 피해조사기관의 전문성 결여: 조사기준을 잘못 설정하여 피해보상액의 손실을 초래하였다(온배수피해조사를 매립피해 기준을 적용하는 등)

○ 용역결과의 문제점 제기

- 용역조사 시점 이전부터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어장임에도  조사기준시점을 온배수피해를 입은 몇 년 후 조사시점을 적용하여 생산실적의 감소평가로 피해를 보고 있다

○ 집회를 한수원에서 하지 않고 산자부에서 집회신청을 하는 이유

- 한수원이 조사전문기관에 사전에 어업권별 보상여부를 선별하여 지시하였음이 추정되므로 한수원에서 집회를 하여도 민원을 제기하여도 민원인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산자부에 집회를 하게 된다

- 용역결과 공고 후 어업권별 평가에 부당함을 느낀 어업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한수원에서는 일괄되게 보고서 내용만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결행하게 된다.

○ 어업인 요구사항

- 피해조사를 타 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함

- 한수원이 지급한 영광원전 피해보상 전 융자금을 피해보상이 실질어업권자 및 어민에게 지급되기 까지는 상환을 유예하여 줄 것

※ 어업인 집회일시 보류

어업인 들의 집회결행 직전 한수원의 담당부서에서 보상금액을

재검토하여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일단 집회를 보류한 상태임

□ 육상양식어업인의 이의 제기사례

□ 내 용

영광원전으로부터 7Km떨어진 고창군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어장(고창양식 제2403호)으로 금번 조사결과 수온이 3-5℃ 상승하는 해역으로 조사된바 있으나, 인접된 동종의 어장은 폐업보상하고 자신의 어장은 15%의 피해만을 인정하는 제한보상을 책정하여 평형성을 상실함은 물론, 현재에도 지속되는 하절기 고수온으로 인하여 정상정인 양식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현실성 없는 조사 및 저가 피해판정으로 평형성을 상실하였으며, 집수정의 여름철수온이  넙치의 임계수온 30℃를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관계법령 및 판례를 잘못 인용하여 피해를 축소 평가하였다 주장함

□ 경과

보고서 열람 후 원전 및 군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 조사결과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나

○ 선행호기에 대한 육상양식장에 대한 보상 선례가 없고

○ 피해율을 정한 대법원의 판례(선고2001다734,‘03.6.7)에 따른 수익율 피해 15%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하며

○ 용역조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원전과 범대위 간의 합의사항을 내세우며 민원의 회신 까지도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 어업인의 주장

※조사의 불성실 및 평가기준의 평형성 및 공정성결여

○ 본 어장은 3-4호기 가동 시부터 부분피해가 인정 되여 일부보상이 이루어진 어장이고 5-6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조사기간이 3년8개월이란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3-4호기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현장 확인조사 없는 불성실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 그간 본인이 환경극복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드려 성실히 양식사업을 수행한 영업실적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평가 시 배제시킴으로서  현행법이 정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음

○ 인접한 육상종묘생산시설과 동일 집수장에서 동일한 해수를 양수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종묘생산업은 폐업하고 양식업은 부분 보상 결정하는 등 평형성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수산생물은 어린치어 보다도 성어 쪽이 환경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생물의 생리 생태적 기본마저 망각하고 있음

○ 울진원전 고수온 사고로 인한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였다하나

울진원전 고온배수로 인한 피해 수익율 15% 와 연광원전 온배수피해와는 피해의 성격, 피해의원인, 사업추진경과, 피해의 내용, 주변 환경여건 등이 상이하여 인용할 수 없는 판례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지 주장에 불과함

○ 그 근거로 울진의 경우 사업자가 원전의 온배수를 이용하여 넙치양식을 하기위하여 원전의 승인을 받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 사고내용도 단 3일간의 일시적인 수온급상승 사고이고 사고당시 울진해역에는 이상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여 있어 피해상황이 전혀 상이함

○ 대법원판결의 피해율을 산정도 자연력의 기여도 50%, 원전의 피해율을 50%로 하고, 원전피해율 50%중 사업자의 과실을 70%로 하여 판결한 것이며 여기의 자연력기여도는, 사고당시 근처 해역에 발생한 이상 고수온 현상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과실도 피해를 예상한 사전대책수립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 고창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이상 고수온의 징후가 없었으며 어업권자의 과실 책임이 전혀 없는 등 동 판례를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음

○ 어업처분기준을  4호기 조사 시는 3℃ 이상해역을 폐업으로 분류하여 기 보상한 선례가 있고,

○ 해수를 이용하지 않는 업종으로 희망하지도 않았음에도 전업희망 어가로 임의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 평가금액도 넙치가격을 마리당 치어기준인 900원 으로 저 평가하는  등  조사 및 평가에 있어 공정성 및 평형성을 상실하고 있음

□ 금후대책방향

용역조사의조사부실 및 감정평가의 부당성을제기하며 원전의 성의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불가피할 경우 법적대응 준비

◆대법원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어류는 변온동물로서 서식지의 수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온의 급격한상승은 용존산소 절대량의 감소를 가져와 어류가 호흡에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급격히 감소하게 하는 한편 어류의 체온 상승을 가져와 산소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어류의 호흡대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어류의 혈액  내에 혈당치, 헤모글로빈, 코티졸의 상승 등으로 어류에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생체리듬을 깨트려 어류를 대량폐사를 대량폐사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치어보다는 성어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온이 어류의 생태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넙치의 경우 성장에 적당한 수온은 18-23℃ 정도이나 수온이 26-27℃에 이르면 넙치는 생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 특히 29-30℃ 정도의 고수온은 넙치의 대량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온도가 되여 넙치가 살 수 있는 임계온도는 30℃ 정도이고, 전복의 경우도 동일하다라 고 판시함으로서

그 적정수온을 제시하였고 울진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수온이 31.3-34.2℃로 급상승 하므로서 넙치가살 수 있는 임계수온인  30℃를 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피고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기본정책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장인 울진원전에서 발생된 환경오염의 하나인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 원심에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 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하고 , 이러한 경우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 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1.2.9 선고 99다 554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온배수영향권내에서의 양식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전을 먼저 설치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전 설치 후에 후발 적으로 온배수 영향권 내에서 양식을 시작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양식도 보호받아야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

□ 피해용역조사의 제도개선 건의

□ 내 용 : 피해용역조사에도 감리제도를 시행해야한다

〔사 유〕

○ 피해용역조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하고 전문조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담당하여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결과 보고회를 열어 조사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용역보고서를 납품하여 용역조사를 종료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점이 있어 항시 민원이 발생하여 용역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피해당사자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 용역조사는 비용의 부담이 방대하고 조사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보고서의 분량 또한 방대할 뿐 아니라 대부분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지는 경우 또한 흔 하지 않다

○ 대부분의 용역조사에서는 발주처의 의향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여도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의 결과에 관여하거나 이의신청을 묵살하도록 종용하는 등 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개선방향〕

※ 용역조사 감리제도 시행

○ 용역조사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감리운영비를 반드시 계상하고 계약완료 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리 팀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시 감리 보고를 의무화하고 용역조사 과정  중 어업인의  요구사항에 자문을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용역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김덕수 전문가

一. 과업소개

Ⅰ.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매우 협소하고 산지가 전국토 면적의 2/3가 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국토면적이 약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용지의 부족문제와 함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 여건상 연안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지역의 종합개발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지역의 육지화와 함께 곰소만마저 영광원전 온배수피해에 따른 전북해양자원의 황폐화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영광원전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전북 연안역의 생태계의 파괴와 해양자원의 멸실문제는 중앙정부(공사, 공단)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분별한 소규모항․포구의 공유수면 매립 및 방파제 건축 등 난개발에 따른 해양자원의 멸실  문제는 비가역적인 속성(Irreversible properties)을 가지므로 개발 이후의 논쟁보다는 사전적인 계획에 따른 집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이에 대한 차후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봄.

III. 연안특위 진행상황(2007. 6)

전라북도 연안 및 각종 어장 환경변화에 의한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그 해결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개  요

○ 활동기간 : 2007. 1. 15 ~ 2007. 12. 31(12개월간)

○ 인    원 : 도의원 9명(위원장 1, 간사 1, 위원 7)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3

○ 구성내역

소속정당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출신지역	비 고
민 주 당		위원장	김선곤	행정자치	부 안
열린우리당		간 사	문면호	산업경제	군 산
“		위 원	김용화	행정자치	군 산
민 주 당		“	권익현	교육복지	부 안
“		“	고석원	문화관광	고 창
“		“	임동규	산업경제	고 창
열린우리당		“	이영조	교육복지	김 제
“		“	조종곤	행정자치	김 제
“		“	김윤덕	문화관광	전 주
활동지원 공 무 원	- 전문위원 : 4급(서기관) 최 종 근 - 직원(6명) : 업무보조 3, 속기사 1, 방송요원 1, 사진기사 1

❒ 활동방향

○ 영광원전 온․배수와 새만금사업 등으로 인한 어장 피해현황과 피해 어민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부 및 한수원에 보상요구 등 종합대책 마련

-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100만KW급 5호기와 6호기가 가동 되면서 온․배수 증가로 인한 환경변화 조사 및 수중오염실태 등 파악

-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갈수록 도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도차원의 항구적인 대응책 마련 을 위해 한수원과  대책협의

-  피해현황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용역비등) 체계적이고 확실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 현재까지 추진사항

○ 추진사항

- 2007. 1. 15발족 : 1차회의개최(위원장,간사선임)

- 2007. 3. 26: 2차회의 개최(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 2007. 4. 4 : 어촌계장, 도의원, 수협, 도청, 군청관계자들과  현지 간담회(부안,고창 수협회의실)

- 2007. 4. 6 : 어촌계장, 도의원, 수협, 도청, 군청관계자들과 현지 간담회(군산 수협․김제시청회의실)

- 2007. 4. 19 : 한국해양연구원 출장 온․배수 피해지역 위성사진 열람 및 의견 청취

- 2007. 5. 7 : 한수원 영광발전소 방문(본부장 면담)

- 2007. 6. 12     : 한수원 본사 방문(사장 면담)

❒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대상기관 : 도 농림수산국(수산과), 새만금환경국(수질보전과) 외 6개기관

❍ 사무범위 : 전북연안환경 및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실태 현황조사 등 4개사무

❍ 장   소 : 도의회 특위회의실, 도청 및 조사대상기관  등

회 의  및  활   동   결   과

□  실·국 업무보고 청취

일  시 : 2007. 3. 26(월) 10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참  석 : 9명(위원장외 8인)

안  건 :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 파악 업무보고 청취

소관실국 : 농림수산국, 새만금환경국

□ 현 장 활 동

❒ 부안 어민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7. 4. 4(수), 10:20 ~ 12:00

○ 장    소 : 부안군 수산협동조합

○ 참    석 : 88명

- 도의회 : 15명 (위원장 등 6, 특별전문위원 등 5, 사진기사 2,

속기사 2)

- 공무원 : 13명(농림수산국 3, 새만금환경국 5, 부안군 5)

- 어촌관계자 : 60명 (부안수협조합장 등 60)

❒ 고창 어촌관계자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7. 4. 4(수), 14:28 ~ 16:00

○ 장    소 : 고창군 심원면사무소

○ 참    석 : 78명

- 도의회 : 15명 (도의원 5, 군부의장, 특별전문위원 등 5, 사진기사 2,속기사 2)

- 공무원 : 13명 (농림수산국 3, 새만금환경국 5, 고창군 4, 경찰 1)

- 어촌관계자 : 50명 (고창수협조합장 등 50)

❒ 군산 어촌관계자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7. 4. 6(금), 10:20 ~ 12:10

○ 장    소 : 군산 수협회의실(5층)

○ 참    석 : 92명

- 도의회 : 15명(도의원 8, 특별전문위원 등 5, 사진기사 2,속기사 2)

- 공무원 : 14명(농림수산국 3, 새만금환경국 5, 군산시 6)

- 어촌관계자 : 63명(군산수협조합장 등 63)

❒ 김제 어촌관계자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7. 4. 6(금), 14:30 ~ 16:00

○ 장    소 : 김제시청 대회의실(3층)

○ 참    석 : 110명

- 도의회 : 17명(도의원 8, 특별전문위원 등 5, 사진기사 2,속기사 2)

- 공무원 : 10명(농림수산국 3, 새만금환경국 5, 김제시 2)

- 어촌관계자 : 83명(김제수협조합장 등 83)

□ 주요 건의내용

▶ 새만금사업 분야

○ 대체어장 조성 요구

○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높이등 조사

○ 해일피해로 인한 파손 어선 피해보상

○ 해일피해 방지 위해 방파제를 높이 주기 바람

○ 새만금 외측바다 환경피해 영향 평가

○ 피해실태에 대한 도차원에서 용역 실시

○ 선박 정박시설 개선

○ 생태계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

○ 새만금 배수관문 해수유통

○ 피해 방파제 및 선착장 설치

○ 어업인 면허취소 등 처분시 숙고하여 바람

○ 공유수면 임시사용 승인 등

▶ 영광원전관련 분야

○ 영광원전 온배수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요구

○ 대체어장 개발하여 주기 바람

○ 피해실태를 광범위하게 용역 재실시

○ 갯벌 환경 실태조사

○ 갯벌에 토사가 쌓이는 이유 조사

○ 김양식 감소 및 바지락 등 폐사이유 조사 등

▶ 기   타

○ 어업관련 각종 제도개선

○ 어업관련 각종 지원금(면세유 등) 지원 요구

○ 새만금,영광원전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대책 마련 등

=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을 위한 =

특별위원회 영광원전 방문결과

전북 연안 및 어장 환경실태와 어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 실시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7. 5. 7(월) 13:30-15:30(60분)

❍ 방문인원 : 19명(의원 9, 행정공무원 6, 기타 10)

❍ 방문장소 : 전남 영광원자력본부

❍ 방문목적

- 전북연안의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장피해 및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대책 협의 등

❒ 방문결과

❍ 영광원자력본부장 면담 및 방재환경부장과의 질의 및 답변

❍ 주요내용

- 영광원전본부장 : 온․배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보상해야 할 것임(학설이 각각 다를 수 있음)

- 특별위원 :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범위가 기존 보상구역 밖에까지 광역으로 확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조사 및 보상 요구

- 영광원전 :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이므로  신뢰하기 바람

- 어민대표 :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되는 등 애초부터 용역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

- 특위위원 : 전라북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 결과를 한수원측에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을 위한 =

특별위원회 한국해양연구원 방문결과

전북 연안 및 어장 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영광원전 온․배수의 정확한 확산 범위를 알고자 현장 방문 실시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7. 4. 19(목) 13:30-15:30(120분)

❍ 방문인원 : 8명(위원장1, 주민4, 전문위원실 등 기타 3)

❍ 방문장소 : 경기도 안산 한국해양연구원

※ 면담자 : 한국해양연구원 안○○ 박사

❍ 방문목적

- 인공위성 사진을 통한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범위 파악

- 과거 온배수 피해조사와 현재의 피해범위 비교 검토 등

❒ 방문결과

❍ 한국해양연구원 안○○ 박사의 의견 청취 및 질의

❍ 주요내용

- 안○○ 박사

․ 위성사진으로 보면 온도차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알 수 있음

․ 온배수 실제 분포범위는 광범위 함

․ 탁수가 퍼져가는 것과 열띠가 퍼져가는 방향이 같고

열띠가 80km까지 영향이 갈수 있음

- 김선곤 위원장

․ 위공위성 사진을 본 것은 최근 것이 아니기 때문에 5, 6호기 가동후 촬영된 것을 판독하면 더 광범위하게 온배수가 확산된다고 생각함

․ 차후 전라북도에서 온배수 피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다면 많은 협조와 조언 바람

=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을 위한 =

특별위원회 한수원 방문결과

전북 연안및어장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관련기관을 방문 피해어민들의 의견전달 및 영광원전 온․배수의 정확한 확산범위를 알리고 대응책 마련하기 위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7. 6. 12(화) 16:00-18:10(130분)

❍ 방문인원 : 20명(특위위원 6, 주민 6, 전문위원실 및 관계공무원 등 8)

❍ 방문장소 : 서울 한국수력원자력(주)

❍ 방문목적

- 인공위성 사진을 통한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범위 설명

- 과거 온배수 피해조사와  현재의 피해범위 비교 검토 등

- 어민들의 피해범위 재조사 요구 등

❒ 한수원 본사 방문결과 보고

❍ 참석자 : 23명(특별위원장외 22명)

전라북도 : 특위위원 김선곤 위원장 외4, 전문위원실 3, 우병남 도수산과장외1, 부안·고창 어민대표 김종석, 김병옥 외 4인, 사진기사, 속기사 등

한수원 : 김종신 사장, 송명재 발전본부장, 이심교 영광원전본부장, 안전기술처장, 대외 협력처장, 관련부서 과장 등 13명,

배석자 : 박용근(기획예산처장관보좌관), 김성열(김춘진의원 보좌관),

❍ 주요 간담내용

《1차 : 김종신 사장과 대화》

- 사장인사말 : 공기업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관계임

- 의원 질문

․한국해양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온배수 피해 조사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

․피해지역을 객관적으로 재조사 주장

․해양연구원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에 피해 범위가 확연히 나타남을 사진으로 제시.

․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피해조사가 필요

- 답변(사장) : 위성사진등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여 해결책 마련

《2차 : 송명재 발전본부장과의 대화》

- 어민대표 질문

․ 2005년도 용역결과보고서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음

․ 전체 피해지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17km까지만 조사하였음

․ 바지락 양식(50억)이 불안하므로 명확한 조사 필요

․ 한수원측에서 재조사 용역 촉구

- 의원질문

․ 명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재조사 요망

- 답변(발전본부장) : 기존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 고창·부안 어민대표, 한수원, 영광원전측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용역 재검토하겠음

(협의일자, 협의대표 선발, 협의장소 선정등은 실무자간 협의 후 결정)

- 김춘진의원 보좌관 : 피해지역(17km)을 고집하지 말고 피해 조사 당부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제23조 1내지 3항), 청원권(제26조의 1,2항), 환경권(제35조의 1,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제소 검토

- 협상진행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과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조사용역 추진후 법적대응 추진

(피해가 실증될 경우 용역비구상, 피해보상요구, 해양환경복원 및 수산자원조성 요구 등)

- 구체적인 실증자료 수집노력, 피해어민 적극협조가 관건

- 부안·고창 피해어민 대책위 결성을 통한 집단요구

- 부안군, 수협, 수산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적극협조 유인

-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농해수위, 산업자원위, 각 정당대표 접촉 전방위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