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주민 공공성을 말한다 /발제1

주민공공성 실천에서 본
부안군 상수도사업 현황과 전망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

   
 
부안군 수도사업은?

■ 현 황
○ 상수도 일반현황 (2006. 12월통계)

인구수

급수인구

보급율

급수전수

관로연장(km)

유수율(%)

요금 현실화

비고

65,267

63,505

97.3

21,629

885

55.2

28.6

○ 년도별 예산규모

구분

2004년

2005

2006

비고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6,424,504

6,424,504

8,173,929

8,173,929

9,784,874

9,784,874

경상예산

2,556,938

698,948

2,846,001

744,363

4,733,868

754,194

사업예산

5,122,887

6,552,912

7,924,583

전입금

3,754,911

4,990,428

4,990,428(51%)

기타

112,655

602,669

337,500

876,654

60,578

1,106,097

 ㅁ상수도 운영자 49명의 인건비(1,200백만원)는 일반회계 재무관리 예산 에 편성됨

[ 문제점 ]    
ㅁ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비중(51%)이 많음
ㅁ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비중 과다
ㅁ노후관정비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 부족

○ 상수도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용     량

준공년월일

급 수 지 역

비 고

부안배수지 및 가압장

9,100톤/일

1999. 4.

부안,동진,행안,계화,백산,하서

서  림    배  수  지

20톤/일

1991. 4.

부안읍 동중리 성황산

유  정    배  수  지

2,000톤/일

1998.  8

주산,보안,진서,상서, 줄포

격포배수지 및 가압장

1,200톤/일

2002. 12

변산면 격포리

고 사 포  배  수  지

1,200톤/일

2000. 12

변산면 4개리
(지서/운산/마포/대항리)

상  록    배  수  지

1,200톤/일

2002.  2

변산면 도청리

유  유    배  수  지

20톤/일

2002.  4

변산면 유유마을

위  도    정  수  장

2,800톤/일

2001.  8

위도 전지역

○ 수도사업소 근무자 인력현황

구    분

수도사업소

보호구역

부안가압장

격포가압장

위도정수장

비고

합  계

49

23

8

8

3

7

일반직

21

11

4

1

5

청  경

14

2

4

4

2

2

일  용

14

10

4


■ 부안군 상수도요금 원가 분석(2005년)
○ 급수 수익 / 총괄 원가 : 2,850백만원/ 9,958백만원
○ ㎥당 요금 / ㎥당 원가 : 505.3원 / 1,765.3원
○ 인상요인 : 249.4%
※ 일반회계에서 주는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인상요인은 300% 이상

■ 부안군 수도사업 문제점
○ 급수율 및 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상수도 노후관이 많음
○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매우 낮음 (28.6%)
○ 상수도 유수율이 매우 낮음 (55.2%)
○ 취수원인 부안댐이 부안에 있음에도 고창군, 영광원전과 같은 정수대를 부담하고 있음
    - 년간 정수량 및 대금 : 10,527,777㎥ / 4,154,015,000톤
○ 상수도 체납요금 증대 (체납요금 300백만원 정도)
○ 노후계량기로 인한 불감수량

■ 부안군 수도사업 분야 향후 예상
○ 수자원공사의 집중로비 전계 예상
    - 수자원 공사는 노후관 정비사업 등 시설투자로 유수율 향상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 홍보
    - 기업경영 합리화를 통한 경영쇄신
○ 상수도 부안군 경영 → 공기업회계 전환(부안군 현 상황) → 행자부 압력(수도사업의 부실)에 의한 민간위탁 검토 →
     민간위탁(수자원공사)

■ 민간위탁의 장?단점
○ 장    점
    - 단기간 내 집중적 시설투자(100억정도)로 유수율 향상효과
    - 물관리 전문기업의 효율적 경영
    - 검침의 효율화 및 시설관리의 현대화로 생산적 조직운영
    - 이윤 추구 형 기업형태로 인력 감소효과
○ 단    점
    - 위탁자 투자비용 환수에 따른 관리비(위탁수수료)의 증가로 매년 수도요금 인상요인 발생
    - 무분별한 수익사업 및 적자 운영시 수도사용료 인상추진 등 주민부담 가중
    - 장기적 위탁시 사명감 부족, 업무역량저조, 시설부실 운영
    - 수탁업체의 손익계산에 의한 비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 초래
      예)정읍시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압하향조정 : 4.5kg/㎠ ⇒ 3.0kg/㎠
    - 완전위탁이 아닌 검침과 유지관리업무 등 단순업무 위탁에 따른 기존 행정업무의 처리가 필요함에도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행정공백 초래
    - 수공에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에서 지도.감독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여지가 많고
    - 수공에서 발주된 사업투지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기능이 없음
    - 20~30년 후 협약기간 만료 후 노후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많음

■ 부안군 수도사업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해결방안
○ 부안군은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
○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상수도 블록화사업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 (80%이상)
○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원수대를 고창, 영광원전에 비해 50% 감면 추진
    -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의 추진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직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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