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사태·부안항쟁에 대한 정의

<부안사태>

-부안사태란 2003년 7월 11일 부안군수 김종규가 전라북도지사 강현욱과의 심야밀담 끝에 부안군의회의 유치반대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부안 군민들의 대규모 반대투쟁과 폭력적인 공권력 대응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11월 20일 경찰계엄-국가폭력 사태로 비화된 사건. 폭력진압과 노무현 대통령의 부안군수 지지 전화로 부안 군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부안 군민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핵폐기장은 다른 곳 어디에도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반핵사상으로 이어졌으며 오랜 항쟁 끝에 2005년 8월 사태는 일단락되었고 반핵군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안사태의 가해자 김종규는 재선에 실패하였다.

<부안항쟁>

-‘부안사태'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충돌사태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부안항쟁'은 부안군 자치단체장 및 정부의 비민주적 폭거에 맞서 투쟁한 부안 군민들의 민중항쟁을 일컬으며 반핵민주주의투쟁으로 규정된다.

2.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목적과 조사범위

<진상규명이란>

-진상규명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태의 전모와 진실, 그리고 그 의미를 상세하게 드러내 밝히어 성찰하고 평가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역사적 진실성을 담아야 하므로 어떤 타협이나 왜곡될 소지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칙에 따른 활동 및 보고가 되어야할 것이다.

<부안사태 진상규명 목적>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목적은 사태의 발발원인과 그 전개과정 및 강도, 그리고 직·간접 가해자 및 그 조직적 공모관계 전모를 밝혀내어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한편,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을 동반한 사태의 피해규모 전반을 엄밀하고 세밀히 조사하여 밝혀내고 부안 군민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주민치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부안군 내부적으로는 군정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확립하며, 반핵민주주의 투쟁으로 성장한 부안항쟁의 반핵정신과 성과를 이어받아 공식화하고 기념사업 및 부안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평가 및 제반 실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조사범위>

-부안사태 진상규명은 큰 범주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 부안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명
-크게 거론되어 오지 않았으나 군정체제 및 군수의 일인독선구조와 관련하여 부안사태의 구조적인 근본원인을 해명해야 한다. 부안사태의 근본원인은 군수의 일인 군정결정구조로부터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및 한국사회 지방자치제도의 결함과도 직접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사태 중 2·14 독자주민투표를 통한 자치민주주의의 실험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다.

(2)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청원 배경 및 과정
-각 호당 3억원 내지 5억원에 이르는 현금보상설 등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청원 배경과 과정을 밝힌다.

(3) 부안사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특성 및 이슈별 쟁점 정리
-부안사태는 적어도 2003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전개되면서 각 시기별로 특이점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특성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별 쟁점들도 정리해야할 것이다. 대략 다음 흐름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4)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결정과정과 전라북도·산업자원부·정부·한국수력원자력 등
개입 혹은 공모과정 전반
-부안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앞세워 국가권력과 궤를 같이하는 핵산업자본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지역착취의 과정으로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 및 전라북도 자치단체장, 국가권력, 핵산업자본의 공모과정 전반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밝혀내는 작업은 한계가 예상되나 적어도 이에 대한 시도 혹은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정부와 반핵대책위 간의 대화기구 과정
-2003년 7-8월 군민 투쟁이 격렬해지고 이후 10월에는 고건 총리에 의해 정부와의 조건없는 대화가 제의되어 대화기구가 가동된다. 대화가 결렬되고 민란사태로 격화되어 갔으나 ‘주민투표'라는 쟁점을 형성했다. 대화기구 과정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할 것이다.

(6) 부안군민 독자 주민투표와 정부의 타지역 주민투표 시행과정 및 그 결과
-부안 군민들은 2004년 2월 14일 주민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으로 핵폐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 경주 군산 등 타지역은 2005년 11월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경주가 유치하게 되었다. 부안의 주민투표와 군산·경주 등지의 주민투표는 성격 자체가 다르며, 특히 부안은 자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전모와 의미를 규명한다.

(7) 부안 군민의 피해규모 전반(주민간 적대감·구속·연행·부상·인권유린 등)
-부안사태는 43명 구속, 수백명의 연행과 부상,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찬반의 주민들간 집단적 적대감은 골이 매우 깊어졌다. 이의 전반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밝혀야할 것이다.

(8)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 상태
-부안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가 파탄 혹은 악화상태가 장기지속되었다. 많은 군민들은 투사가 되어 가정사를 내팽겨치고 반핵투쟁에 전념했다. 이에 대한 조사활동은 용이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피해상황의 정리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9) 정부와 언론에 의한 부안 군민의 폭도화 과정
-정부와 기성언론은 부안 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경향이었으며, 이로 인해 군민들은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다.

(10) 부안군 군정독선체제 및 인사권 전횡
-부안사태는 군수의 군정독선체제에 의해 비롯된 바 크며, 그러나 그것은 핵폐기장 유치선언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종규 재임기간 내내 진행되어 인사권 전횡과 충성파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만연하였다.

(11)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정부의 거액 금품·홍보비 예산 낭비
-200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당시 16개월 동안 위도 핵폐기장 홍보비용으로 288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부안사태 당시 사용된 홍보비는 상상을 넘어선 거액의 융단폭격이었다.

(12) 부안사태 이후 정부의 핵폐기장 및 핵발전소 정책변화 과정
-정부는 부안사태를 반면교사로 교훈삼아 결국 핵폐기장 정책의 본질적 수정없이 지역주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2005년 경주로 유치선정했다.

(13) 반핵대책위의 조직 및 해산 과정과 정책결정 지향성
-반핵대책위는 2005년 2월 14일 공식해산되었으나 김종규는 다시 2차 유치시도를 하게 되어 반핵군민 일부에 의해 재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반핵의원 중심으로 2005년 7-8월 의회에서 저지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종결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반핵대책위의 정책결정 지향성과 대책위 조직 및 해산 과정 등도 평가되어야 한다.

(14) 부안항쟁의 다양한 투쟁과정 및 그 성과와 의미
-부안항쟁은 촛불집회 등 매우 다양한 투쟁프로그램으로 연일 계속되어 풍부한 텍스트가 존재하나 이런 것들은 방치되어 있다. 이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그 성과와 의미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15) 환경단체 및 한국사회운동 진영의 연대활동
-부안항쟁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진보진영의 연대와 지지의 물결로 이어졌으니 그들이 기여한 바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참가와 연대의 기록 등도 복구해내야 한다.

3. 부안사태의 부정요소와 긍정요소 진단

<부정요소>

(1) 군수 및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

(2)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횡포

(3) 고통과 갈등의 트라우마(군민간 적대감)의 지속

(4) 부안 군민 폭도화에 따른 불명예

(5) 김종규 군정독선체제 및 인사권 전횡에 따른 공무원 및 군민 피해

(6)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의 파탄

(7) 구속·연행·부상 및 정신적 피해

<긍정요소>

(1) 부안사태의 반핵민주주의 투쟁 및 부안항쟁으로의 성장

(2)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주민 연대(커뮤니티)의 활성화

(3) 삼보일배 등에 의한 생명인권사상의 형성

(4) 촛불집회 등에 의한 문화적 투쟁 프로그램 구성 및 자발적 실천의식 고양

(5) 2·14주민투표에 의한 자치민주주의 탄생

(6) 지역사회 내 사회적 주체의 집단적 출현

(7) 군민들의 사회적·정치적 욕망과 권리의 형성

(8) 사회 공공성·공론화 과정·사회정의의 중시 및 주민 참여의식 강화

(9)) 지역공동체의 생태문화사회로의 전망 가능성 확보

4. 부안사태의 해결과제들

<네거티브 해결과제>

(1) 진상규명
-앞서 제기한 바에 기초하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어 대정부 요구 및 역사적 교훈을 삼도록 해야한다.

(2) 군민 명예회복
-여전히 부안 군민들의 반핵투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경주가 핵폐기장으로 유치선정되고나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부안 군민들의 자랑스런 반핵투쟁 의미를 명예로운 기념으로 이미지화해야 한다.

(3) 정부의 국가폭력 및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보상
-정부의 국가폭력 및 언어폭력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군민이 반대하는 것을 독선 군수를 앞세워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려 했고 그에 따른 군민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 진상규명을 근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주민치유 프로그램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주민들 각각에게 각인된 고통과 희생이며,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치유하거나 시간이 약이다는 식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 치유를 넘어 사회적 공공 프로그램에 의한 치유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부안군에서 공공프로젝트로 개발되어야 한다.

(5) 군정 독선체제의 해체
-부안사태의 가해자 중 하나는 분명 김종규이지만 군정구조 독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 이를 해체하고 자치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르는 군정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혁신을 해야 한다. 군정독선구조는 누가 군수가 되어도 독약이 된다.

<포지티브 사업과제>

(1) 반핵민주광장 조성
-반핵투쟁의 공간이었던 부안읍내 수협앞 반핵민주광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반핵상징이자 역사적 기념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부안항쟁기념관 건립
-영상과 문서 등 숱한 기호와 텍스트들을 생산해낸 부안항쟁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자산으로 만들어나간다.

(3) 부안항쟁 기념행사
-경찰계엄 기억, 2·14 독자주민투표, 부안항쟁 승리의 날 등 부안항쟁 기념행사를 한다.

(4) 반핵관련 조례 제정 및 선언 공포
-중저준위 저장시설은 경주로 선정되었으나 고준위 저장시설 등 핵산업 정책문제는 확대재생산되어갈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 부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적어도 부안에서만큼은 핵산업계가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는 부안군의 공식적인 반핵선언 및 조례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기록과제>

(1) 백서발간
-백서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서발간사업을 한다.

(2) 영상자료 아카이브(디지탈 정보화) 구축
-영상백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정보화로 부안항쟁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5. 부안사태 과제해결을 위한 주체 및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

<주체구성>

(1) 반핵군민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주체는 반핵군민이어야 한다.

(2) 군의회 의원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에는 군의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조사활동과 조례 제정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부안군 문제
-부안군은 부안사태 책임자이므로 조사대상이어야 할 책임자가 진상규명의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부안군은 민간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고 예산지원과 그 집행권을 부여해주며 위원회의 조사내용 보고서를 공인해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3) 양심적인 인사 및 지식인· 전문 연구자
-한국사회의 올바른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지닌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 및 지식인,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을 진상규명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구 구성>

(1) 민간기구 구성(관주도 배제)

(2)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

    -부안사태 진상규명

    -부안항쟁 계승사업

    -백서발간 및 영상 아카이브 구축

<계승사업 조례 및 선언 제정>

(1) 부안항쟁계승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2) 핵폐기물 고준위 저장시설 포함한 핵산업 유치거부 조례 제정

(3) 반핵선언문 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1) 진상규명 예산 확보(2007년)

(2) 부안항쟁 계승사업 상설화를 위한 예산 확보(2008년 이후)

(3)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예산 집행

6. 결론: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 설치에 대한 군민적 합의

(1)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 준비위원회 가동

(2) 부안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일정 논의

<참고자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1.12 법률 611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부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
①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부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부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 (부이익 처우금지)
①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4·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9조 (의료지원김 및 생활지원김)
①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김 및 생활지원김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김 및 생활지원김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김 및 생활지원김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定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부칙 <제6117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의결사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7, 2003.8.21, 2004.3.17, 2006.6.12>

1. 희생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3인(외국 거주자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7, 2003.8.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실조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결정 등)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작성 등)
①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획단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소속 단원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및 유족대표·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기획단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료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33만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시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가구 규모별 3인가족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③기타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6803호,2000.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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