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주민 공공성을 말한다 /발제2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활동

박재순 /민주노총 전북본부 선전부장, 전주시 상수도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1. 사업계획

1) 기조
- 상수도 사업소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사유화 과정에 있음
- 노동자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임
- 수도시설의 사유화는 결국 ‘물'의 사유화임
- 김완주 시장 임기 7년 동안 지방상수도 건전성을 악화됨
- 위탁을 받게될 수자원공사는 이미 공공성을 버리고 이윤을 위한 사기업화 되었음
- 수자원공사는 전주시를 교두보로 삼아 전국의 상수도를 독점하려는 계획으로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위탁을 추진중임
- 특히, 위탁계약서에 3자 위탁 가능, 25년 이상 장기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조항이 다수 포함됨
- 상수도 민간위탁은 결국 시민의 통제력 상실, 부담가중으로 나타날 것임
-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2) 목표
- 상수도 사업수 민간위탁이 결국 물을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을 폭로
- 전국 최하위 유수율은 김완주 시장이 상수도에 대한 정책부재에 있음을 시민에게 알림
-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적극 개입함
- 수자원 공사의 상수도 독점계획을 선전함
- 6, 7월을 집중 기간으로 설정
-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감

3) 사업계획
가) 조직
- 시민사회 운동 세력 내에 문제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간담회, 토론회 등)
- 공무원노조, 평등노조 등 내부 주체를 적극 조직한다.
- 이익단체, 직능단체 등을 면담하고 설득한다.
- 위탁 추진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한다.
- 위탁결정과 조례 제정의 주체인 시의회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진행한다.

나) 선전
- 매주 1회 대시민선전전(6/14부터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민중서관 사거리, 전교조 사거리, 백제로 한국통신 사거리, 평화동 사거리 1회씩)
- 전주시청 1인시위
- 시청, 구청 출근 선전전
- 인터넷 선전전

다) 정책
-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정리한다.
- 전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언론플레이에 적극 대응한다.
- 각 단체 회원 교육자료 및 간담회 자료제작
- 각종 토론회, 간담회

4) 조직구조
- 대표자회의 : 대책위 최고 의결기구, 대책위 소속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소속 단체 집행책임자들로 구성, 결의사항의 집행
- 집행위원장 :
- 상임집행위 : 일상적인 소통과 실무 책임, 공무원노조, 평등노조, 민주노동당, 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로 구성
- 회의 : 대표자 회의(부정기)
           집행위원회(부정기)
           상임집행위원회(1주 1회)

2. 활동일지

ㅁ 2005년 1월 7일 - 상수도민영화 대책모임 제안.
ㅁ1월 10일 오전 10시 - 상수도사업소민영화저지 3자논의(1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오광진, 최동호), 환경운동연합(김진태), 평등노조(김연탁)
1. 공무원노조와 평등노조는 민간위탁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
 2.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평등노조의 경우 시의 이데올로기적 공격(밥그릇 지키려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 먹을 권리를 제약한다)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3. 추후 일주일에 1회씩 정기적 모임 개최하기로 하고 역할분담
ㅁ1월 17일 오후 2시- 민영화저지 2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최동호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진태사무차장, 평등노조위원장
1. 사업시행절차에 대한 확인
2. 이후 투쟁 논의
ㅁ1월 24일 - 민중연대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 저지대책위 참여 제안
* 1월 27일 상수도소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민중연대회의, 공공연맹
ㅁ1월 31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 저지건(3차회의)
 - 참석: 공무원전주시지부, 환경운동연합, 평등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민영화특위
ㅁ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상수도사업소장 면담
ㅁ2월 14일-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4차회의
- 참석: 공무원(박용호), 평등노조(김연탁), 환경운동연합(김진태), 민주노총(박재순)
 1. 상수도사업소 민영화 관련 자료 제출 및 발제
ㅁ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상수도사업소민영화저지 5차회의
ㅁ 3월 8일 -민중연대회의토론회 (상수도민영화저지발제-공무원노조 박영호부장)
ㅁ 3월 14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6차회의
 1. 현재참석단위를 주비위 구성단위로 하고, 토론회를 제안한다.
 2. 민영화저지토론회를 통해 대책위를 건설한다.
 3. 역할분담: 토론회계획(민주노총), 주비위구성 및 활동계획(평등노조)
ㅁ3월 21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7차회의
ㅁ4월 7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8차회의
ㅁ4월 1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대책토론회
ㅁ4월 15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9차회의
ㅁ4월 19일-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반대 출근선전전 시작<평등노조>
ㅁ4월 20일-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10차회의
ㅁ5월 3일 오후 2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1차 대책회의
ㅁ5월 9일 오후 4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2차 대책위
  -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무원노조, 평등노조, 
   -> 소비자정보센타 토론회: 5월 23일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위 건설 연기
     ▶ 5월 26일 집행위회의/5월 31일 대표자회의, 기자회견
   -> 도시개발위원회와 상수도사업소간의 토론회가 5월 17일 열릴 예정-> 참관 신청
     ▶ 참관 유무에 따른 실천대책 논의- 5월 16일 오후 2시
ㅁ5월 12일 오후5시, 상수도사무소 앞-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참여: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국악원 노조, 인학련,민주노동당 완산, 평등노조 약 70여명   ? 5월 16일 오후2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3차 대책위
  - 민주노동당(완산, 덕진),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전주시지부, 인학련, 평등노조
   1. 5월 31일까지 광범위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대책위를 건설한다는 일정 재확인
     -> 5월 26일 각단체 집행위원회/31일 발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 소비자정보센터 토론회에 참여를 조직하여 활발히 의사개진한다. 
ㅁ5월 18일 7시 30분-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학생간담회
ㅁ5월 19일 오전8시, 한국통신 네거리-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출근선전전<평등노조>
ㅁ5월 24일 오후2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효율성토론회
ㅁ5월 26일 오전10시, 전주시지부- 물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
- 참석: 민주노총, 노동자의집, 평화와인권, 민주노동당<완산, 덕진>, 공무원노조(본부,지부) 평등노조, 실업자종합지원센타
- 대책위 구성 및 사업계획, 대표자회의 및 발족기자회견일정 논의
  -> 6월 2일 10시 대표자회의(민주노총)/11시 기자회견(도경기자실)
  -> 차기회의: 5월 30일- 대책위원회 사업계획 논의<상임집행위원회의>
ㅁ5월 30일 오후2시, 전주시지부- 물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1차 상임집행위원회
- 참석: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전주시지부, 평등노조, 민주노동당, 공무원전북본부
- 6월2일 직도 대책위 기자회견관계로 대책위 발족 연기
 -> 6월 8일 10시 대표자회의(전주시지부)/11시- 기자회견(시경 기자실)
- 6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선전전
- 차기회의: 6월 7일 오전10시, 전주시청
ㅁ5월 30일 오후 6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퇴근선전전<평등노조, 한국통신네거리>
ㅁ6월 10일 10시 발족 대표자회의(전주시지부)
  11시 발족 기자회견(시청 기자실)
ㅁ6월 14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민중서관 사거리
ㅁ6월 21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전교조 사거리
ㅁ7월 5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상수도 사업소 사거리
ㅁ7월 11일 4시 전주시장 면담 -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ㅁ7월 12일 8시 아침 출근 선전전 - 상수도 사업소 사거리
ㅁ7월 19일 17시 선전전 - 코아백화점 앞
ㅁ8월 1일 10시 상임집행위 - 8월계획 논의
ㅁ8월 11일 전교조 전주지회 대책위 참가 기자회견
ㅁ8월 16일 전주시가 민간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
ㅁ8월 18일 공동대표-상임집행위 회의 : 전주시 민관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대응 논의
ㅁ2005. 7. 12 김완주 전주시장 면담
         - 당 대책위 요구사항 :
           상수도 위탁 전면 백지화 및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물공공성 확보 제안
ㅁ2005. 7월 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주지회 참여 -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전주시청 기자실)
           - 행정정보공개 촉구(전주시와 수자원공사간 기본협약에 의해 제출된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서)
           - 대책위 위탁 반대 홍보물 신문간지로 배포 : 4만5천매
ㅁ2005. 8월 초 김완주 전주시장 기자 간담회시 상수도 위탁관련 발언
         -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원점 재논의 및 민간협력위원회구성 제안
         -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장 면담 및 전주시 시민단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 시장 발언의 진위 파악
           : 위탁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민관협력위원회로 판단
ㅁ2005. 8. 당대책위 긴급 집행위원회 개최
         - 전주시와 수자원공사간 체결된 위탁 기본협약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원론
으로 반대 입장 표명
         - 대응방안으로 수자원공사를 배제한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을 역제안키로 함.
ㅁ2005. 8. 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 개최
         - 민주당 전북도당 당대책위 참가
         - 관련 기자회견(전주시청 기자실)
         - 수자원공사를 배제한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제안
         -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자료집 배포
         - 전주시의 행정정보 미공개에 대하여 상급단체인 전북도에 행정심판 제기
ㅁ2005. 9. 6. 전주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수자원 견학 명목의 선심 관광규탄
         - 수자원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전주시 조촌동, 동산동, 인후3동, 동서학동, 서서학동등 총 7회에 걸친
선심관광실시
ㅁ2005. 9. 김완주 전주시장 비서실에서 관련 면담요청
         - 당 대책위의 의견 전면 수렴 의사 표명
ㅁ2005. 9.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명의의 보도자료 배포
         - 전주시 상수도 위탁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
         -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제안(구성인원 추천 50:50)
         - 민관협력위원회의 의제도 위원회 구성시 자율적으로 결정
ㅁ2005. 10.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 의제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
         - 15명 내로 동수로 구성, 공동위원장
         - 수자원공사는 위원회에서 배제

 

3. 대책위원회 활동사항

1) 2005.6월 대책위원회 구성 후 매주 화요일 전주시내 주요지점에서 대시민 홍보전
   -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사거리, 중앙시장, 남부시장등
2) 매일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전주시청 로비에서 1인 시위
3) 제작 홍보물 1차 : 5천매, 2차 : 5만매
4) 시내 주요일간지를 통한(신문 간지) 2차 홍보물 배포(4만 5천매)
5) 관련 공중파 방송 인터뷰
   - 라디오 : kbs 페트롤 전북, mbc 좋은 아침입니다, 교통방송 아침을 달린다.
   - TV : JTV 좋은 아침 만들기 등

4. 위탁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의 배경

1. 2006년 5월 말 지방선거
  -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이 06 지방선거에 전라북도지사 출마를 암묵적으로 표명한 상태였음. 사실상 당락의 절대관문인 열린우리당 내부경선에서 당시 강현욱지사와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 상태에서 강현욱과 비교해 상대적 강점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었음.
- 사실상 유수율이 62%에 그친 자신의 실정이 더 이상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한 부담

2. 전주시민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거부감
  - 위탁 기관의 무원칙한 운영, 전주시의 무책임, 전무한 사후관리, 과도한 비용부담(가격폭등)등 기존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상당수 전주시민이 민간위탁 자체에 대한 시민적 거부감이 있었음.

3. 언론의 중립적 보도
  -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새만금사업 등에서 보여진 정부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에 몰두하던 지방언론들이 상수도사업 위탁관련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기사를 내보냄.

4. 수자원공사의 사장 부재(수자원공사 고석구사장 2004년말 구속)
  - 전주시와 상수도 사업 위탁 기본협약 체결직전 수자원공사의 고석구사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됨
- 이후 위탁계약의 핵심주체(전주시장-수자원공사사장)인 수자원공사의 사장 선임이 약 1년간 지체되면서 수자원공사의 활동이 위축
- 곽결호 전임 환경부장관이 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를 지방상수도 관리주체인 환경부로 이관하기위한 작업이(상수도 일원화) 진행 중이어 지방상수도 수탁계약추진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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