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200 : 새만금사업과 지역정서와 지역운동

새만금과 지역운동

김종섭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집행위원장

1. 새만금 지역운동의 역사

1-1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의 시작

96년 시화호 방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비로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새만금 사업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2배의 규모로 진행되고 갯벌을 비롯한 여러 생태적 요인이 결합되어 빠른 속도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서울의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전북지역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이 발족되고, 유종근 도지사 시절 민관합동조사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1-2. 민관합동조사구성과 지역운동의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99년1월 유종근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민관합동 조사단 제의에 대해 한편으로 사업 강행에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조사단 합류를 결정하였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어민들, 환경단체, 지역단체,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새만금 중단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진행된 조사단의 가장 큰 성과는 새만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촉발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운동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론 없는 조사단의 보고서는 이후 새만금 논쟁을 새만금 추진을 골자로 한 개발세력과 새만금 반대운동진영간의 힘의 대결을 예고하게 되었다. 민관조사단은 그동안 새만금 생명평화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었다.

1-3. 정부의 공사강행과 새만금 삼보일배

❍ 공사강행과 반대운동

정부는 2001년 5월25일 사실상 공사계속을 의미하는 '순차개발안'을 발표했다.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사강행 발표로 전북도는 찬성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포한한 운동진영은 더욱 강력한 반대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전북도와 관변단체와 언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국가와 전북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동작전을 퍼부을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운동단체는 시국선언, 해창석산 고공농성, 종교인기도회등 정부의 공사강행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한계는 역력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고 새만금 사업 중단의 두 번째 결정적인 계기인 삼보일배가 진행되었다.

❍ 새만금 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시작

2003년 3월, 전북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305km /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의 절박한 삼보일배는  관변단체의 집회와 시위도 전개되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대 되었다. 운동, 조직, 여론 모두가 한 박자로 새만금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하였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삼보일배 회향 2틀 전에 “계속추진”입장을 밝히더니 6월9일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4공구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버리고 말았다.

1-4. 삼보일배후 법정투쟁

4공구 물이 공사 완료 후 운동진영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말이 숨고르기 이지 너무나 끝 투쟁을 치루고 나서 다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지 모호한 상황이었다. 지역단체는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했다. 다만 부안 해창갯벌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집회와 행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03. 06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등 효력정지신청 제기되었고, 이 법정투쟁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였다. 2005년 2월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된 후 다시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지역에서도 신구상도민회의, 새만금 생명평화전북연대등이 구성되어 활동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12월 ‘기각판결’을 해 관변단체와 전북도에 샴페인을 터뜨려 주었다.

1-5.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저지투쟁

2006년1월 새만금 피해어민대책위가 구성되고. 도청앞에서 최초의 어민집회가 진행되었다. 3월14일에는 해상시위가 전개되었고, 16일에는 대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3월19일에는 전시관 앞에서 새만금 총집중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 투쟁을 새롭게 결의하였다.   20일과 21에는 방조제 전진공사 저지투쟁이 진행되었다.

2. 새만금을 통해 본 지역개발의 현실

지역개발=발전 이라는 공식을 만드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지역이라는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가난’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그곳에 개발의 ‘신천지’를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새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신화’가 탄생된다. 전국이 무차별 지역개발로 난리 아닌 난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전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지역개발’ 이라는 논리 앞에 이미 사회적 담론으로 성장한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과 조화로운 개발’은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또한 지자체가 정부에게 어떠한 부담을 끼쳐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개발론자 중심의 ‘지역개발로드맵’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새만금 찬성 프로레슬링 대회까지

1991년 11월 28일 성대한 기공식과 함께 막이 오른 새만금 사업은 이후 총선, 대선, 각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선거와 ‘합체한(?)’ 새만금을 장식한 미사여구는 어떠한 선동문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 “ 전북 최대의 숙원사업”, “세계 최장방파제”등 최(最)자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개발 사업일 것이다. 새만금을 표현하는 미사여구의 백미는 “낙후된 전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국가주요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개발에 따른 이익은 마치 전북만을 위한 것인 양 포장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선거 때 전북에만 오면 새만금 사업을 반복하게 된다. 국책사업이라면 온당히 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오로지 사업 판단의 기준이 지역의 여론과 표로 집중되는 현실은 지역개발의 망령을 부채질 하는 꼴이 되었다.

거의 10년 동안 지역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것 또한 새만금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가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내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만 하면 지역은 어느새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대대적인 찬성 여론몰이가 전개됐다. 관과 관변단체가 총망라 되어 대정부 규탄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 ‘전북 홀대론’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침방송에서 저녁방송까지 새만금 찬성 홍보로 도배를 하기 일쑤였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인구의 약 80%가 찬성 서명을 하기도 하고 새만금 찬성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심지어 새만금 찬성 프로레슬링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여론 ‘쓰나미’였다. 새만금 찬성은 선이고, 반대는 악이라는 어이없는 기준점 이외에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흉물스런 ‘쓰나미’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새만금 공사 강행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었던 세계 최대 갯벌 중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을 사라지게 할 처참한 위기를 만들고 말았다. 정부든 지자체든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새만금 사업을 평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후대에 이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의 시작과 끝의 모든 판단 기준이 과정과 절차도 없이 만들어진 ‘여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개발이라는 명제에서는 개발우선이라는 획일적인 답이 가능하게 한 지역의 왜곡된 여론 형성구조가 있다. 이러한 여론형성의 기반 위에 개발론자와 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의 원칙을 세운다면 어느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2-2.540홀 골프장, 중국까지의 해저터널…

올 해 치러진 지방선거가 단적인 예이다. 끝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후보자로 나선 정치인들은 자신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 있게 한 공로자이며 자신이야말로 새만금을 조기에 완공시킬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새만금 찬성 마라톤 참가, 삭발 투쟁 참가 등 새만금 사업과 자신을 결부시키는데 혈안이 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사진과 현수막은 항상 첫 면을 장식하고 아예 선거 시작을 새만금에서 시작하는 과감한(?)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새만금 사업 논란을 가중시킨 것 중 하나인 “무엇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어긋났건, ‘헛공약’이라는 비난을 받건 간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미 선거 전에 농지로 출발해, 동북아 물류단지, 세계 최대 540홀 골프장, 카지노까지 상상할 수 있는 개발은 모두 다 포함되었다. 심지어 미군기지 확장까지 포함되어 저마다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개발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무차별 공약을 남발했다. 새만금 자기부상열차, 새만금-중국 해저터널 등이 버젓이 공약이 되어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 물론 타당성은 단순했다. 모두가 ‘지역발전’을 내세웠다. 누군가 금번 지방선거를 새만금 공약 경쟁 선거로 혹평한 것은 그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새만금 사업과 연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하겠다는 공약을 합치면 새만금 사업 하나로 100여개의 유사 공약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그들의 어이없는 주장이 인정되고 주장되는 현실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새만금 찬반 논란의 현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동상이몽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신천지를 상상하는 저 마다의 자유로움이라는 ‘관용’으로 타당성조차 논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을 지켜온 사람과 뭇 생명의 몫은 있었을까? 새만금 연안 어민들은 한해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새만금 사업의 대가로 받았다는 죄스러움에 발언조차 차단당했다. 또 지역발전이라는 공룡 앞에 반대의 동조자는 곧 여론의 뭇매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현실에 선뜻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끝물막이 공사가 거의 완료될 즈음, 어민들은 할 수 있는 말을 모조리 뱉어내며 해상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보고자 노력했다. 시민단체, 종교인들도 지역도민과 국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간절한 염원은 건설장비의 굉음에 묻히고 말았다. 갯벌이 아니면 떠나야 하는 수많은 어민은 이제 남의 땅이 되어버린 바다에서 마지막 권리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은 설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다. 인권은 맥없이 지역개발 앞에 양보되는 것, 모두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들의 권리가 파괴되어 조상대대로 일궈온 지역의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이들의 절규가 담아질 그릇이 인권이라면 그 그릇조차 산산조각 난 현실에서 말이다.

2-3. 절규가 담길 그릇까지 산산조각 난 현실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내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웅장한 새만금 방조제를 시각적 효과로 해서 언론을 통한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어민들의 한숨은 날로 커져 지역 공동체는 갈등과 회한으로 가득 차서 웃음과 생기를 잃은 지 오래이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하나의 기억으로 사라질 처지이다. 이 넓은 바다를 흙으로 메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산을 깎아내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괴를 동반한 지역개발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개발=발전’의 논리는 지역개발의 모든 추진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아우성과 환경파괴는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되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일방적 개발은 민주적 토대를 잠식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21세기 지역개발논리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을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존재하는가?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지역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지역개발과 인권’이라는 화두를 던져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보완장치를 만들 것인지, 지자체의 지역개발방식에 대한 합의구조를 어떻게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개발의 동력을 만들 것인지 모두가 고민의 시작단계에 있다.

환경과 사람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 구시대 막개발 이었다면 지금의 새만금의 진행 논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모두가 존중되거나 상생한다는 기대치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다만 개발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좀 많이 가져가는 아귀다툼만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배타적 개발, 승패와 우열이 분명한 지역개발이 득세하는 새만금의 추진과정은 한국사회가 뒷걸음치는 표상임이 분명하다.

3. 새만금생명평화운동에 대한 지역운동의 과제

3-1. 운동 총론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 반대운동에서 생명평화운동이라는 대안운동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생명평화운동이라고 해서 갯벌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현 지역의 현실에는 한계적이라고 보여 진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역의 국책사업은 이를 활용하려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관과 언론, 지역자본 등이 얽혀 이들의 카르텔이 도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만약 이를 뛰어넘는 제도와 운동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새만금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파괴행위에 대해 각계격파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현장에 대한 탄압도 서슴치 않는다. 군산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과 현대자동차 2교대 과정에서 드러낸 이들의 막가파식 여론 선동이 여과 없이 도민들에게 전해지고 비호되는 일상의 과정이 반복된다면 새만금에 대한 온전하고 합당한 논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총체적 수준의 성찰과 계획을 세워내야 한다.

3-2. 주민과 결합하는 운동이 핵심이어야 한다.

새만금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연안 주민이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가지고 운동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차단당해 왔고, 일본에서처럼 이제 외측 주민들이 실제 피해와 내용을 가지고 새만금 생명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지역공동체도, 새만금 생명평화운동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운동가들과 단체들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거와 핵심사안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요한 계기가 한 번씩은 있어 왔다. 새만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사업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업이다. 하지만 왜곡된 여론형성이 구조화 되어있는 이상 하나의 투쟁을 차근차근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새만금 생태계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새만금 부지에 대해 수백만평을 공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어려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곧 이러한 주장이 현실이 도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각의 운동단체들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전북도의 입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만금 생명평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3-3. 상호 연대하는데 주저하지 말야야 한다.

지역의 조건이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생명평화운동진영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때로는 자율적 자기운동을 통해 연대하는 경우가 커다란 힘을 받을 때가 있고,  단일한 연대전선으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할 대가 있다. 하지만 최악은 양분되어 서로의 운동이 확인되지도 못하고, 각각의 투쟁도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어찌보면 최악의 상황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만나고 준비하는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참소리>

◇ 구성 작년 12월 출범한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오창환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가 내놓은 ‘새만금 신구상안’을 기본안으로 해서 전주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북기독연대,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6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 ‘새만금사업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에서 활동하던 일부 단체들과 3년여 전부터 신구상안을 갖고 활동하던 단체가 함께 해 있다. 이들은 법원조정권고안 수용 촉구, 신구상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 방송토론회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전북연대는 기존 ‘새만금사업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에서 활동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민중연대회의 소속 10여개 단체들과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정의구현전북사제단,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 배경 도민회의와 전북연대 양측 모두 지난 2월 새만금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1심판결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현재의 공사가 진행된 방조제 주변의 갯벌 훼손 등 변화과정을 보았을 때 올해가 새만금사업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연대 측이 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부에 압력을 넣는 활동이 필요하고 현재가 호기라고 보는 반면, 도민회의 측은 법원 2심 재판부가 1심때 보다 보수적인 특성을 가졌고 새만금 내부활용용도에 관한 것은 올해 6~8월에 결정이 나게되고 농업기반공사가 올해 11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본다. 또 새만금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이미 ‘새만금 신앙’으로 굳혀진 도민들의 정서를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연대 측은 실제 신구상안 조차 전북도가 협의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현실화도 힘들고 도민들에게 시민단체가 자칫 개발주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해수유통 현재 방조제 미공사구간인 2.7km와 4공구 방조제 일부를 개방해 해수유통을 해 갯벌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 같다. 특히 신시갑문과 가덕갑문 주변 3개지점의 약 4.5km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면 갯벌이 거의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도민회의 측은 갑문을 통한 부분적인 해수유통은 효과가 약하다며 교량연결을 통한 상시적인 해수유통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새만금반대운동을 하며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선 공사중단과 해수유통 후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전북연대 측은 이를 주장하는 한편 도민회의는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 개발 전북연대와 도민회의 양측이 협의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쟁점은 도민회의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매립에 대한 것이다. 도민회의 측은 ‘땅이 만들어져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군산 옥서면에서 4공구 방조제까지 약 9km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북쪽지역을 간척해 1200만평의 간척지를 조성해 신항만 조성,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 복합영농단지, 생태관광지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전북연대 측은 기본적으로 ‘새만금반대운동의 취지는 갯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하고 만들어져야 할 대안은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매립과 사업용도를 미리 한정지어놓고 가는 것은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언급했던 ‘개발주의에 대한 동조’ 우려와 함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전제로 한 개발안은 또다른 환경파괴와 노동, 교육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연대는 갯벌매립이 아닌 다른 형태의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자원사업들은 다양하게 모색돼야 하지만 부분매립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다.

◇ 시민단체의 역할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운동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차이도 존재한다. 도민회의 측은 시민단체가 갈등국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북연대 측은 도가 갈등을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했을 때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4. 새만금특별법저지 운동

사실 현재의 새만금 특별법은 전북도의 요구라기보다는 전북도와 정부의 입장이 절충 된 안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이후 특별법을 전북도에게 유리하게 재개정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금당장은 특별법 자체의 국회통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서울단체들과 연계하여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투쟁은 전개해야 한다.

3-5.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2007년도 하반기 활동 계획

1)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반대 입장 공식 표명

2)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후 1년간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심포지움 개최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조사 참가 연구자들과 새만금 도요물떼새 조사자, 특별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변호사 등

3) 새만금간척지내로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

- 국방부, 농림부, 전라북도, 군산시 입장 요구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