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이 보여요!
 
인터넷신문 www.buan21.com//기사제보
 

 
 
       
    뉴스  
     
    기획/연재  
    김형주의 부안이야기
정재철의 부안사람들
박형진의 부안타령
김길중의 오!변산반도
허정균의 부안일기
오!새만금
바라래 살어리랏다
고길섶의 부안여지도
위도이야기
변산반도국립공원
부안을 노래한 시/글
 
    사설/칼럼/기고  
    부안여행  
    부안 역사기행
부안 생태기행
부안 맛기행
부안사는이야기
그곳에 가고싶다
 
   


주민참여예산제, 오해와 진실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2007 부안포럼-4
| 2007·05·23 23:22 |
디자인 문현정ⓒ부안21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안이 내려왔다. 부안군은 이를 입법예고로 공시했고 의회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부안군민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공시한 입법예고안의 문제를 지적하여 부안군에 전달했다. 부안군은 의회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안군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입법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이 빠지고 있다. 주민이 빠진 주민참여예산제는 의미가 없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둘러야 한다. 그것은 조례 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도 제도적인 기구의 운영과 그 방법을 둘러싸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있으나마나 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자치민주주의를 향한 주민의 권리이다. 그렇다고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등을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치하도록 의견을 내는 일종의 거버넌스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부안지역사회의 주민자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군정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달 부안포럼을 개최하여 의제발굴 및 쟁점토론해 오고 있는 부안시민시회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밝히며, 주민참여적 공론 생산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네번째 부안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네 번 째 부안포럼
주민참여예산제, 오해와 진실

  발제 1 :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김상집(광주참여자치21 대표)

  발제 2 :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_ 강성길(민주노동당 부안군위원회 정책위원장)

  토   론 : 자유토론

▪일시: 2007.5.28(월) 저녁 7시
▪장소: 부안예술회관 2층 회의실
▪주최: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후원: 부안독립신문 · 부안21

문의 : 011-415-6642

/부안21/buan21@buan21.com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