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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군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고법, “당비 납부 시기, 방법 ‘특별당비로 볼 수 없다'”
| 2007·06·28 12:33 |
이병학 군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광주고법 재판장 조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거액의 돈을 그것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구민에게 전달한 것은 특별당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민주당의 당비규정에 따르면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해야 하며 입금 방법은 자동계좌이체나 휴대·유선전화 결제와 그 외에 당 중앙위가 정한 결제 방식 중 하나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이같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금 천만원을 차에 싣고 중앙당이 아닌 도당 조직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위법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군수는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래 3번째 직무가 정지됐다.

이 군수측은 대법원 재상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일부 무죄취지(정치자금법위반)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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