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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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밑에 날아든 커다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프랑스, 미국과 일본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주한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140만kW짜리 ‘한국형 원전’ 4기 건설과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핵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부안사람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를 전하는 언론은 하나같이 비판의식을 반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며 사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흥청망청 전기를 사용한 부담을 후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핵에너지 정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고 “핵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고 외쳤던 부안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범의 해입니다. 특히 경인년은 범 중에서도 백호(白虎)의 해입니다. 백호의 출현은 상서로운 현상으로 여깁니다. 고구려의 벽화에도 청룡(靑龍)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과 함께 하늘의 사신(四神)을 이룹니다. 이들 4신은 하늘의 사방(四方)을 지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호는 서쪽의 수호신(守護神)입니다. 백호는 범 중에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용맹스런 범 중의 범입니다. 올 한해 백호의 기상을 닮아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편집자>

경인년 아침,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바라며...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프랑스, 미국과 일본 컨소시엄 등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발주한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140만kW짜리 ‘한국형 원전’ 4기 건설과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난 달 27일 전해졌다. 이로써 한국은 원자력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장차 녹색산업을 선도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얻게 됐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독일, 일본 등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 처리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워주는 핵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대한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우선 400억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 달러 뿐이다. 컨소시엄의 주체인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공사 금액을 22조150억 원으로 명시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도 “핵연료 공급과 발전소 개·보수 및 기자재 공급 등의 운영 부문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나머지 200억 달러는 우리가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사업에 진출할 때는 건설·시공과 함께 전력 판매까지 참여해야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갖춰지는데,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 부분이 빠진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컨소시움’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전체 사업을 수주하고 관련 회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청을 받는 형식이다. 즉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총괄하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으며 두산중공업이 원자로기기와 터빈발전기 부분을 맡는다. 그러나 원전설비에 대한 핵심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일본의 도시바가 가지고 있어 두산중공업은 이 두 회사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다. 특히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등은 원천기술을 웨스팅하우스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만 해도 설비 공사비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까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 안 된 기술을 해외 원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원전을 짓고 안정적 운영을 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린다는 것이다. 결국 원천기술이 없는 해외 원전건설 수주는 속빈 강정일 뿐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주한 가격은 시세에 견줘도 매우 낮다”며 “한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외 하도급 업체에 주는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충실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자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제안한 입찰 가격은 한국보다 30% 이상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한 계약금액 20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는 발전소 건설비용이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균(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