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2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PC방 흡연 전면금지
동물 등록제 전국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등...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정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달 28일 발간했다. 부안21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제, 환경, 복지 등 각 부문별로 새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요약·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제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 가산세 제도 변경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인하되지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20%에서 40%로 가산세율이 변경된다.
또 법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경우 취득세가 50%에서 75%로, 알뜰주유소의 재산세는 50%가 감면된다.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기한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고용·노동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월1일부터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창업 2년 이내)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면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20인까지 1인당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상시근로자수가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1월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할 때 부담기초액이 세분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하고 1/2이상~3/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한다. 또 1/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해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 이상 20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참여시 월 40만원 지급
1월부터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장애대학생이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 1~2개월간 연수생으로 참여할 경우 1인당 월 40만원을, 참여중소기업에는 1인당 5만원씩 연수지원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확대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상향 조정
이달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 가운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확대됐다.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고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이 종전 60세 이상이었으나 폐지됐다.

금융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오는 6월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교육·문화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
오는 3월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올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난해까지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이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다음달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한다. 1, 2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학력과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한 자격 요건이 부여된다. 자격 취득 희망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1월부터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 정비나 농어촌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 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가 지원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오는 6월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거나 품목도 확대된다.
김치류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도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추가(배달용 닭고기 → 배달용 닭·돼지고기,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되거나 살아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음식물 원산지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글자크기는 종전 음식명의 1/2이었지만 앞으로는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하면 되며 음식명 옆이나 하단에 표시한 혼합표시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1월1일부터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을 종전 만 60세에서 64세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역시 만 70세에서 75세로 완화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록대상 확대
다음달 23일부터 오는 2016년까지 소나 돼지, 닭, 오리 등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다만 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된다.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1월부터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 1200억 원을 연리 3% 2년 상환조건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동물 등록제 전국 확대
1월부터 도서지역과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하고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사업대상이 종전 육지로부터 50km 이상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로 확대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오는 6월 2일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 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 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된다. 또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도 실시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화
지난해 12월6일부터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가 기존 3% 초과에서 10%로 완화됐고,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도 기존 20%에서 10%로 조정하고, 가축종류별 출하량 역시 3%에서 20%로 완화됐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오는 6월2일부터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이 종전 3km에서 2km로 축소된다.

보건·여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전 비급여 대상이었던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어르신의 틀니도 부분틀리까지 확대된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의 본인부담도 기존 50%에서 5%로, 위암치료제인 TS-1도 기존 100%에서 5%로 각각 경감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오는 3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접종이 무료로 전환된다.

PC방 흡연 전면금지
오는 6월8일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PC방 안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음식점 가격표시제도 개선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 100g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외부 가격표시 대상은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 선정액 기준이 지난해 55만1000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의 경우도 88만10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지난해 43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확대된다. 부가급여액도 기초수급대상자 중 18세 이상 64세까지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65세 이상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18세에서 64세까지 차상위 초과는 2만원, 65세 이상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되며 활동지원급여와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원거리 교통비도 각각 인상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며 수혜대상도 3만1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월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관련 4회차 지원액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되고 인공수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1월부터 한 부모 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확대
지난해 10월25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500만원 이상 지원할 경우 지자체 심의 제도가 폐지됐으며 오는 6월19일부터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거나 청소년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가 시행된다.

아동성범죄 처벌 관리 강화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도 강화된다.
강간은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유사강간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은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또 공소시효 배제대상도 종전 13세 미만의 여자나 장애가 있는 여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 도입
오는 6월19일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나 경찰관의 조사시 참여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각각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 열람 및 복사 등을 할 수 있다. 피해자를 대리한 포괄적 대리권도 행사한다.

보훈·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지난해보다 보상금 단가가 4% 인상되며 희생정도를 고려해 전몰, 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된다.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해 중상이부가수당이 종전15~45%에서 20~60% 인상된다. 또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후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가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1월부터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나 미혼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복무 가능하다.

환경·국토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 0.5%포인트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 포인트가 각각 인하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1~2월 중부터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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