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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허술한 GMO 표시제, GM작물 수입 부채질
GMO 수입 1위국가 한국…한 해 200만톤
| 2016·08·24 05:32 |
▲ 국가별 GMO생산(자료/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전자 조작식품


■ 특집/GMO 완전표시제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놓고 시민사회운동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완전표시제에 관해 각각 입법발의안을 이미 냈거나 낼 계획이다.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발의안들이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강해 8월 중 입법청원안을 낼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유전자 조작이란 어느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이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1950년대에 세포 속의 DNA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에 이를 자르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진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생물의 특정 유전자를 빼내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붙여서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한 생명체를 유전자조작생명체(Gn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라 부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식품은 1995년 미국의 칼진사가 미국 식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한 물르지 않는 토마토였다. 이 토마토는 숙성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유전자 코드를 분리함으로써 숙성 효소의 발현을 차단함으로써 수확된 토마토가 오랜기 간 물러지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를 만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냉담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으며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이 토마토의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던 칼진사는 1997년 업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유전자조작에 대한 기술은 몬산토로 넘어가게 되었다.

◇유존자조작식품 천국 한국

이후 몬산토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를 만들고 이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콩을 유전자조작으로 개발해 제초제와 유전자 조작 종자를 세트로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몬산토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엠작물을 개발할 경우 법으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기 단계인 실험실 수준의 연구 단계부터 온실과 포장 단위의 환경방출 실험(노지 재배 실험)까지 거친 후 위해성 평가를 거친 다음 까다로운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같은 절차는 유엔환경계획이 제정한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한국이 2000년 9월에 서명함에 따라 만들어진 절차이다. 한국은 2008년에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라 최종 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지엠식물은 357건이지만 한국에서는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이 22%인 한국은 식용 지엠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로 단연 세계 1위다. 2014년에 식용과 사료용을 합쳐 약 1000만톤의 지엠 농산물이 수입되었는데 이중 식용으로만 200만톤을 훌쩍 넘었다. 식용으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식용 지엠 농산물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이며 카놀라(유채)도 있다. 수입원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이다. 따라서 몬산토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 농무성의 승인 만으로 GM농산물을 상용화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거부감

그동안 많은 지엠오의 위해성이 보고되었다. 가장 세밀한 독립적인 연구 보고는 2012년 프랑스의 칸 대학(University of Caen)의 세랄리니(Seralini) 교수팀에 의해서였다. 세랄리니팀은 2년 동안 실험실 쥐에게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를 먹였다. 독성에 예민한 어린 쥐들이 아니라 성숙한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는 지엠오를 먹고 자란 쥐들은 지엠오를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2배 더 빨리 죽고, 종양이 더 많이 생기고 간, 신장, 뇌하수체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서 생기는 질환들이었다.
세랄리니 교수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실험 결과는 라운드업 제초제가 뿌려진 옥수수와 뿌려지지 않은 옥수수와 구분해서 실험한 결과라는 것이다. 제초제가 흡수되지 않은 지엠오 옥수수를 먹은 쥐들이 종양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뜻은 지엠오 옥수수 자체의 변형된 유전자만으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세랄리니 교수팀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두 가지 독(변질된 단백질과 라운드업 제초제)이 신체에 일으키는 현상을 분리해서 조사한 중대한 연구 보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지엠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도 지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1년에 57.0%, 2012년에 52.9%, 2013년에 69.3%, 2014년에 74.0%, 2015년에 80.6%로 급증했다.


▲작물별 GMO 생산(자료/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몬산토가 싫어하는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고 있는 식자재가 GMO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표시에 관한 연방 법안이 상당한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7월 14일에는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로부터 보름만인 7월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2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료품에는 GMO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GMO 심벌을 부착하거나, 글자로 표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2년간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GMO표시제에 대한 연방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몬산토의 많은 로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를 두려워한 몬산토가 미 상원에 로비를 해 불완전한 GMO표시제를 연방정부에서 도입함으로써 버몬트주에서 시행하려 했던 완전표시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버몬트주의 완전표시제를 지지하는 측은 연방 법안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연방 법안은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표시 요건에서 면제시키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삽입 방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있으나마나한 한국의 GMO 표시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어 상업화에 이용되는 지엠 농산물이나 이들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이라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통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시제는 국가별로 시행여부와 시행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지엠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검사제도와 지엠오 표시제도는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전자조작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은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한국의 지엠오 표시제도이다.

이에 따라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를 안해도 된다. 사실 한국이 수입하는 유전자조작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엠오 표시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허술한 제도 때문에 식용 유전자조작 작물 수입이 세계 1위이고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이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엠오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있으나마나한  GMO표시제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식품대기업은 콩과 옥수수를 비롯한 막대한 양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팔아오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로 가자”

“유전자조적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올해가 완전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시민들이 완전표시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9월 중에 서울과 각 광역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일종의 가면무도회식 퍼레이드를 벌일 계획이다. 10월 15일엔 ‘Non-GMO 페스티벌’을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이면 (GMO 완전표시제)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GMO 문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한다.

일각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은 “완전표시제 시행으로 기업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영역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생기겠지만, 기업이 기존 제품에 GMO 표시만 해서 그대로 팔 수도 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소비자는 결국 GMO를 먹을 수밖에 없다. 또 (전면 완전표시제에는)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의 이은정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나 기업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전면적 완전표시제는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식용유 등 유지류는 직접 짜는 곳이 샘표식품·CJ제일제당 두 곳밖에 없다. 기업들이 비GMO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거대 비GMO 시장인 유럽만 해도 전세계 비GMO 콩의 40%가 유통되고 있다. 기업은 비GMO 원료를 쓰면 식품 가격이 뛸 거라고 한다. 그런데 완전표시제 했다고 가격 파동이 났다는 국가가 있나. 비GMO에 견줘 GMO는 10% 정도밖에 싸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수백억원 들여 광고하는데 그 절반만 원재료를 바꾸는 데 쓰면 되지 않겠나.”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GMO완전표시제는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우리 농촌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정균 기자  huhjk@news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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