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21

기초단체장 5명 ·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1명
전라북도,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46명

11월 10일부터 시작될「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특위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장외국정조사를 선언한 바 있는 강기갑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의 본인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와 명단을 발표했다.

강기갑 의원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연간 100만여명, 시군구 자료 800여개 파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개인정보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 및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당선 당시 소속정당이 현재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군구의회를 통해 현재 소속정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2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시·군·구청장은 5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1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주당이 109명, 무소속이 29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46명 등 모두 51명의 지방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부안이 도의원은 없고, 군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고, 남원이 10명, 군산과 임실이 각각 6명, 김제와 장수가 각각 5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1~4명씩이 포함됐다.

강기갑 의원실은 지방선거 당시 이후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또한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여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은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쌀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농민들의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그 부당수령 여부를 검증하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여당은 자료제출 거부 및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기에 장외에서나마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에 접근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이지는 않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하여,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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