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21

자료출처/유천리청자도록/청화백자항아리 용문양.ⓒ부안2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2월 27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세제 등 10개 분야 73항목의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21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제, 환경, 복지 등 각 부문별로 새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요약·게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세제 분야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되므로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올해 1월 중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 친환경·녹색성장의 생활화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을 인하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지참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Ⅱ. 공정거래·금융·조달 분야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올해부터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4월 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거래금액기준으로 공시대상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개선>
올해 1월 중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가 완화된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올해 1월 1일부터 기술 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Ⅲ. 산업(중소기업·특허) 분야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올해 5월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졌으나, 향후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올해 1월 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올해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된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 가산제도>
올해 4월 1일부터 저장상표의 폐단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Ⅳ. 환경·국토 분야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시설 외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중유 중 황 함유량이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등 3개지역은 기존 0.5%에서 0.3%이하, 경기도 가평군 등 63개 시?군은 1%이하 지역에서 0.5% 이하 지역으로 강화된다.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올해 4월 6일부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해야 한다.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올해 1월 2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 이체방법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성평가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 7월 22일부터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올해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아파트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1월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시행, 지원금리 인하(연 4.7 → 4.2%), 지원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 → 5000만원 이하) 등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올해 8월 5일부터 임차인의 실제거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조사한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올해 8월 1일부터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0)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
올해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 필지의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방법 개선(On-line)>
올해 7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가스료·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목포∼광양 구간은 당초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올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4월에 조기 개통된다.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상용화(R&D)>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적이고 일관수송체계구축이 가능한 접이식 표준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구입해 농업용·공업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개선>
올해 2월 5일부터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및 5톤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는 등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된다.

<고속여객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총톤수 50톤이상의 고속선의 경우 선미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기게양 방식이 개선된다.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해상에서 휴대전화 통달거리가 연안 10∼20㎞이내에서 50∼80㎞로 확대된다.

<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체계를 개편해 부과노선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관리자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사전검토제>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런던의정서의 폐기물 육상처리우선원칙 수용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배출업체에 위탁할 때 해양경찰서에 ‘폐기물 육상처리 사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Ⅴ.보건복지·여성 분야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75세이상 노인에게 50%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아동(만12세이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이 8종에서 11종으로 늘고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의약품에 기인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화사고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린다.
또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한다.
그 동안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올해 3월 16일부터 보호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Ⅵ. 고용노동 분야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올해 1월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 22일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수급요건은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사업자이다.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만6640원, 월급으로 환산시(주 40시간제)는 95만7220원이다.

Ⅶ. 법무·행정안전 분야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17세미만인 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올해 2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올해 3월 9일부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의무 설치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올해 2월 5일부터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Ⅷ. 보훈·국방·병무 분야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올해 1월부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 2011년 대비 보상금을 약 4%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 실시>
올해 1월 1일부터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1건강 상담을 2차례 실시한다.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올해 1월 1일부터 군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23개 직군, 79개 직렬을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직군·직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육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를 개인신상 문제를 포함해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 해결을 위해 전군에 확대해 ‘국군 생명의 전화(0179)’를 운영한다.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가 확대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올해 1월 1일부터 고졸자에 대한 학력 간 차별해소 및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를 졸업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올해 1월 1일부터 국방전자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 유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제출 마감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다.

Ⅸ. 교육·문화 분야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올해 1/4분기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하고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로 확대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올해 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올해 3월 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과목 간소화>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Ⅹ. 농식품·산림 분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올해 1월 2일부터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부담>
올해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올해 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올해 4월 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게용, 탕용까지 확대하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시행된다.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이달 26일부터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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