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이 보여요!
 
인터넷신문 www.buan21.com//기사제보
 

 
 


"썩고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 늦으면 재앙"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토론회, "정부의 2020년 수질 예측 문제 많다"
| 2017·02·20 13:22 |
2015.10.6/김제 망해사에서 본 새만금


“새만금호 지금도 썩고 있다. 해수유통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16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북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은 새만금의 상황을 위와 같이 진단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장의 발표문 중에서


정부, “추가 대책 등으로 목표 수질 달성할 수 있다”

김 소장은 이날, 2015년 12월 새만금 사업의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평가받는 2020년 새만금 수질 예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밑거름이다. 새만금 사업은 오래 전부터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중간평가가 있던 2015년에는 6급수라는 최악의 수질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개발의 남은 대안은 해수유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새만금 수질 악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4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 결과를 검토하며 추가적인 대책만으로도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와 관련된 25개(총 41개) 사업을 2020년까지 시행할 경우 수질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그 결과, 세부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4개 사업을 포함한 25개 사업을 통해 농업용지 구간은 목표수질(4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시용지 구간의 경우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3가지 사업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고 새만금 개발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수질개선 장담, 근거 부실해”

김재병 소장은 “수질 중간평가(2015) 이후에도 새만금호에서는 물고기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새만금호는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새만금호 바닥은 뻘이 형성되어 심한 악취와 함께 산소가 없다. 그 상황에서 부패 가스가 발생하여 바닥에서 사는 조개들은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는 이 새만금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질 악화로 바닥에서 죽은 조개들의 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장면(오동필)

정부가 내놓은 수질 개선을 위한 25개 대책과 3가지 추가 대책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중·상류에 대한 대책으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다. 실제로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일정 등을 보면 적조 및 녹조대책 등 새만금호 대책에 대한 일정은 언급이 없다.  

또한, 김재병 소장은 “정부는 2020년의 수질 예측 후 수질개선사업 일부를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당시 예측은 새만금호 수질은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수질 예측에서 세부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 4개를 포함한 25개 수질개선사업을 토대로 예측했다. 이 사업에는 금강호 희석수 도입(금강호 수질이 4급수를 달성할 경우 추진)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책으로는 목표 수질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장의 발표문 중에서

김 소장은 “이 예측은 새만금 개발 이전의 상황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이곳에서 영농활동과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이후에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새만금 목표 수질을 잡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책들도 포함하고 목표 달성을 예견하는 것은 정부의 수질 예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3가지 추가대책으로 목표수질인 3등급을 충족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연평균’ 수질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월별로 따져보면 4~5개월은 목표수질을 초과한다. 이 역시 정부의 수질 예측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2020년 새만금 수질 예측

“해수유통 포함한 대안 지금이 적기”

김 소장은 현재 수질 개선을 이유로 새만금호 오염수가 방조제 외측으로 방류되어 새만금 외역 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새만금 개발 자체가 내·외에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는 ‘향후 10년간 내부개발로 인한 새만금호 수질 악화가 매우 우려 수준이며, 외해로 방류되는 오염수는 해양수질과 서식환경 변화에 매우 위협적인 환경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김 소장은 수질개선 사업으로는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으며 해수유통을 포함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도한 토지와 담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 자원 조건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개발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질개선 사업과 간척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개선 실패 뒤 해수유통 결정은 이미 진행된 간척지 내부개발을 재수정해야 하는 혼란을 부른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2.17 19:51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소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