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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존권 포기한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 이제는 상수도까지
| 2007·03·28 22:08 |

[제2차 부안포럼]"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주민공공성을 말한다"

환경부는 2월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야 할 물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은 2007~2011년의 구체적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기본 조건을 풍부와 안전에서 효율성으로, 공급주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문사업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 부안군도 상수도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부안군 상수도사업은 작년 의회 통과에 따라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직영) 전환은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위한 중간과정일 우려가 있다.

이에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는 2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제2차 부안포럼을 열고 상수도사업의 민영화 즉 수돗물의 사유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짚어보고, 부안댐 관련 부안군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며 수자원 및 수돗물의 사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론했다.


사회 유영균(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부안21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사유화 이제는 상수도까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말숙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은

“환경부는 2007년 2월 2일 실시한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화, 개방에 맞춰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공공서비스에서 가치재 즉 산업적 서비스 체제로 바꿔야 하며, ISO 국제표준이 올해 7~8월경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국제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거대 초국적 물 기업이 있는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고 물 시장 개방 압력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한 술 더 떠서 수돗물을 누가 생산하든 잘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물 사유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또한 오는 3월이나 4월 중 한EU FT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초국적 물기업이 대부분 유럽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한EU FTA에서 상하수도 서비스가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에서도 예견하였다.”며,

“정부는 사회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민간위탁하거나 사유화를 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말숙(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부안21

그는 “민간위탁과 사유화 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물 민영화 및 사유화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최종적인 자치조례 심의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민영화 및 사유화 추진 시 피해사례와 정부정책 부재를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지역 언론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홍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등과 지역공동대책위구성으로 노동자 민중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으로 생명이자 인권인 물 사유화를 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박재순(전주시 상수도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자는

"전주시는 2004년 10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자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등노조, 전주시민회등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시민선전전과 신문 간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 후 시민을 상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겨우 2. 3%가 되자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 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민간위탁 여부는 차기 시장에게 넘겨졌다. 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전주시장 당선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공식적인 발표와 시 예산 200억을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다.“며, 전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및 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했다.

박재순(전주시 상수도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부안21

부안군 수도사업은?

박근엽(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장) 발제자는

부안군의 수도사업에에 대해
“부안 군민들의 수돗물은 1996년도에 건설된 부안댐 물을 수원지로 하고 있으며, 20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수인구는 63,505명, 보급률은 97.3%로 높은 편이나, 유수율은 55.2%로 낮다. 상대적으로 요금현실화가 28.6%로 매우 낮은 편이다.

부안댐은 변산면 중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도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 군민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고창군과 영광원전에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취수원이 부안에 있음에도 고창과 영광원전은 부안과 같은 정수대를 부담하고 있다.

자료집에도 언급돼 있듯이 부안군도 상수도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상수도사업안이 이미 지난해에 의회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민간에 위탁되면 단기간 내 집중적 시설투자(노후관 정비 등)로 유수율 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물관리 전문기업의 효율적 경영 및 시설관리의 현대화로 인력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위탁자 투자비율 환수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매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또 적자운영시 수도사용료 인상추진 등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장기적 위탁시 사명감 부족, 업무역량 저조, 시설 부실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20~30년 후 협약기간 만료 후 노후시설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가능성 많다는 점이다.“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부안군은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고, 신규사업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상수도 블록화 사업 등을 통해 유수율을 80%이상 향상시키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원수대를 고창, 영광원전에 비해 50% 감면 추진한다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 없이 직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엽(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장)ⓒ부안21

부안지역사회의 주민자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군정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달 부안포럼을 개최하여 의제발굴 및 쟁점토론해 오고 있는 부안시민시회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가 주최한 이날의 제2차 부안포럼은 부안지역 시민단체, 부안군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9시까지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서는 ‘물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공유되어야 할 공공재인가? 아니면 물은 세계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되는 상품인가?’라는 주제의 "갈증, 물은 누구의 것인가"(2004, 62분, 감독: 알란 스니토우 · 데보라 카우프만)가 상영됐다.

/부안21/buan21@bua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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