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민소환제를 알고싶다 | ||
| ||
|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2007 제6차 부안포럼 주민소환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부안항쟁 당시 김종규 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주민소환 욕구가 대단히 높았으나 제도적으로 주민소환제는 시행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작년 5·31지방선거 때 김종규의 군수직 재선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군민들의 억압된 감정구조는 무려 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반김종규 군민들은 군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벙어리 신세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군수·도의원·군의원 등 선출직 대표자들은 주민소환제라는 현실적인 제도 앞에 놓여 있다. 우리 부안지역사회로서는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선출직 대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패, 독단, 비리, 남용, 전횡 등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대표자가 있다면 민주주의와 주민권리의 이름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다가도 막상 당선되고나면 고개가 빳빳해지거나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주민들의 공공적 의사를 무시하며 일하지 않는 대표자가 존재한다면, 유권자들은 정당하게도 주민소환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안 군민들이 주민소환제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며 언론에서는 주민소환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7월 1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주민소환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다.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선출직 단체장들의 ‘저항행위’로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부안지역사회의 주민자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군정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매달 부안포럼을 개최하여 의제발굴 및 쟁점토론해 오고 있는 부안시민시회네트워크는 부안 군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주민소환제를 알고싶다”라는 주제라 여섯 번째 부안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여섯번째 부안포럼 주민소환제를 알고싶다 발제 :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주민소환의 현실성 류동훈 _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처장 토론 : 자유토론 ▪일시: 2007.7.23(월) 저녁 7시 ▪장소: 부안예술회관 2층 회의실 ▪주최: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후원: 부안독립신문 · 부안21 /부안21/buan21@buan21.com |
 |
|
| |
|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GGAM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