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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법의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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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2007 부안포럼-7 새만금특별법. 풀어보자면,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지역의 정치인들, 관변단체들, 지역언론들이 ‘새만금 찬가’를 부르짖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놓은 법안입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입니다. 과연 새만금특별법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시 개별법에 따른 30여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조성 대신 종합관광단지, 복합산업단지, 연구개발단지, 새만금신항만, 국제공항, 배후도시 등으로 조성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따르는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전라북도가 그 주도권을 쥐어잡겠다는 발상입니다. 지역언론들은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달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특별법은 우리의 새로운 장밋빛 희망인가요, 아니면 개발주의적 한탕주의로 새만금사업을 비합리와 부패로 가속화시키겠다는 발상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 속셈의 또다른 얼굴인가요? 새만금특별법안은 법리적으로도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하고자 일곱번째 부안포럼은 “새만금특별법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일곱번째 부안포럼 새만금특별법의 진실 발제 1 : 새만금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진섭 _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발제 2 : 새만금특별법과 지역정서와 지역운동 김종섭 _새날을여는정치연대 대표 토 론 : 자유토론 /부안21 buan21@buan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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