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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부안사태 진상규명 관련
군민 대토론회

[발제1] [발제2]

 
제2회
물은 누구의 것인가?
[발제1]
[발제2] [발제3]
제3회
계화 맨손어업 주민들
부안사회에 말하다!

[발제1] [발제2]
제4회
주민참여제,오해와 진실

[발제1] [발제2]
제5회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부안도 심각하다

[발제1] [발제2]
참고자료
제7회
새만금특별법의 진실

[발제1] [발제2]
자료/
새만금종합개발특벌법안
제8회
부안영화제,
그 정체성을 말하다

[발제1] [발제2]
[토론]
제9회
2007부안포럼을
평가한다
제10회
부안의 이주여성문화─개인·가족·이웃 그리고 지역의 삶
[발제]
 
 


"부안사태 규명의 주체는 부안군민이어야"
| 2007·02·02 03:31 |

[부안사태 토론회]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부안사태 진상규명 관련 부안군민 대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부안예술관에서 150여 부안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부안군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부안사태의 남겨진 과제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부안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부안군민이 주체가 되고, 부안군의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조사활동, 조례제정 등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안사태 규명의 주체는 부안군민이어야"<

서대석 부안군민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안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안사태 및 부안항쟁을 직접 경험했던 주체로서의 부안군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그리고 부안항쟁의 계승사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진상규명 주체구성 및 기구구성, 사업일정 등에 관해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부안21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안은 진행형이다. 부안주민들을 오랫동안 고통으로 몰아넣고 지역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과 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상규명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권, 금권의 동원정도, 군수의 전격적인 유치결정의 경위, 각 관료기구들이 한 역할, 주민들의 반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 경위, 책임소재의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관료기구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사태가 촉발된 만큼 이들에 초점을 맞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그는 또,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주체들을 어떻게 꾸리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들 속에서 주체가 굳건히 서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진 각종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읍ㆍ면과 마을에서부터 출발하고 군단위에서 이를 모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은 민과 관이 협력하고 군의회의 노력 등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고길섶 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부안21

고길섶(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 발제자는 “진상규명은 역사적 진실성을 담아야 하므로 어떤 타협이나 왜곡될 소지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칙에 따른 활동 및 보고가 되어야할 것이다.”며, “사태의 발발원인과 그 전개과정 및 강도, 그리고 직·간접 가해자 및 그 조직적 공모관계 전모를 밝혀내어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한편,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을 동반한 사태의 피해규모 전반을 엄밀하고 세밀히 조사하여 밝혀내고 부안 군민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주민치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부안군 내부적으로는 군정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확립하며, 반핵민주주의 투쟁으로 성장한 부안항쟁의 반핵정신과 성과를 이어받아 공식화하고 기념사업 및 부안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평가 및 제반 실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군민 명예회복 및 군민치유책 수립해야

그는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조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부안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명 (2)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청원 배경 및 과정 (3) 부안사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특성 및 이슈별 쟁점 정리 (4)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결정과정과 전라북도·산업자원부·정부·한국수력원자력 등 개입 혹은 공모과정 전반 (5) 정부와 반핵대책위 간의 대화기구 과정 (6) 부안군민 독자 주민투표와 정부의 타지역 주민투표 시행과정 및 그 결과 (7) 부안 군민의 피해규모 전반(주민간 적대감·구속·연행·부상·인권유린 등) (8)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 상태 (9) 정부와 언론에 의한 부안 군민의 폭도화 과정 (10) 부안군 군정독선체제 및 인사권 전횡 (11)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정부의 거액 금품·홍보비 예산 낭비 (12) 부안사태 이후 정부의 핵폐기장 및 핵발전소 정책변화 과정 (13) 반핵대책위의 조직 및 해산 과정과 정책결정 지향성 (14) 부안항쟁의 다양한 투쟁과정 및 그 성과와 의미 (15) 환경단체 및 한국사회운동 진영의 연대활동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안사태의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해결과제로 (1) 진상규명 (2) 군민 명예회복 (3) 정부의 국가폭력 및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보상 (4) 주민치유 프로그램 (5) 군정 독선체제의 해체, 포지티브 사업과제로 (1) 반핵민주광장 조성 (2) 부안항쟁기념관 건립(3) 부안항쟁 기념행사 (4) 반핵관련 조례 제정 및 선언 공포, 역사기록과제로 (1) 백서발간 (2) 영상자료 아카이브(디지탈 정보화) 구축 등을 들었다.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에 대한 제안

최동호(부안군민) 발제자는 부안사태 과제해결을 위한 주체 및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호 부안군민ⓒ부안21

그는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주체에 대해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주체는 반핵군민이어야 하고,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에는 군의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조사활동과 조례 제정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올바른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지닌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 및 지식인,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을 진상규명에 참여시켜야 한다.”

“부안군은 부안사태 책임자이므로 진상규명의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부안군은 민간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고 예산지원과 그 집행권을 부여해주며 위원회의 조사내용 보고서를 공인해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며, 민간기구의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효중 부안군민ⓒ부안21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효중 부안군민은 “부안사태를 겪은 후 문득 문득 까닭 모를 분노감이 든다.”며, 광주, 제주4.3항쟁, 인혁당사건을 예로 들며 "주체가 누가 됐건 부안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관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 준비위원회’구성은 부안군민회의측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시 30분 무렵 문을 닫았다. 부안군민회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군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14주민투표 3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그 경과를 군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발제문 보기

[발제1]부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주민참여 확대ㆍ풀뿌리민주주의 실현방안
/하승수(변호사, 제주대 교수)

[발제2]부안사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기본 설계의 제안
/고길섶(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
/최동호(부안 주민)

/부안21/buan21@buan21.com

이보시오들
이보시오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당신들 눈에만 보이는게 아니라오
하필 또 왜 이런시기를 택했는지 .....
침묵으로 일관하며 부안군과 부안군민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던 대다수 반핵군민들의 원성과 한숨소리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시는지....
보여지는 관심보다 버려진 무관심에 눈길주기를....
군민회의여!
부안군민이 아니라
몇몇사람들의 군민회의여!
어디로 가려 하는가?
올바르지 않으려면, 체 하려면, 냥 하려면 이제 그만들 하시게나
삼한때부터 다져진 부안의 맨밑바닥에 있는 민중정서를 과소평가 하는 우를 범하지들 말게나
부안은 지금 반핵시리즈가 한창이다
1탄 2탄 3탄 나올때마다 민중은 소외된체 주체는 자랑스럽다
단도직입적으로
군민회의여! 이번엔 무슨 의도인가?....

07·02·02 09:23 삭제

어떻게?
진즉 이런 일이 거론되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부군수의 군청 인사를 보나 요즘 부안 돌아가는 것 보면
군민들의 아픔을 너무 모른다
군민이 아파할 때, 자기 출세만 위해서
윗 사람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이 진급했네라고
웃으면서 돌아다닐 때, 이문제로 감옥간 사람들의
아픔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과거를 따지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
공명정대하게 핵폐기장 유치의 사실을 밝혀야
화합이니, 용서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갔다온 억울한 사람들, 전경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햇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군민 위에 군림하는 군수가 나오지 않도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하는데, 모두 입다물고 있다
군민회의의 시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군의회의 역할도 지켜보겠다
부군수가 과연 인사권이나 있는 것인지?
이번 인사가 정당한 인사인지 따지지도 못한다면
과연 군의원들에게 군민들이 무어라고 해야할까?

07·02·02 16:09 삭제

한심
전 군수 시절에 눈 감고 귀막고해서 이익 본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중에 이번에 승진했다고 하는 9명
더 있다
그 밑에서 콩고물 줏어 먹은 사람들
부끄러운질도 모른다
이번에 승진했은면 다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그런 기분이 아니니 어쩝니까?
승진 화분을 보낸다? 축하 전화를 한다?
과연 부안이 그런 분위긴가요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
전 군수가 좀 챙겨주니까
어쩔지를 모르고 햇는데

지금도 전 군수가 대단했다고
신문에 글 써대는 목사도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 목사가 신문에 나왔다고
좋아하니 어쩐 일이요?

건설업자들은 어쩝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열심히들 벌었어요

바른 말 하다가 억울하게 당할 때
나만 진급되고
내자식만 잘되고
돈만 벌면 다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갓으니 옛날 일은 잊어버리잔 말이요?

일해공원가지고 합천에서 떠들더만
전군수 이름따서 공원 만들자고 안할런지
걱정됩니다

07·02·03 10:00 삭제

기자
부안사태의 진상은 그 의미와 중요성의 다소에 상관없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물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반핵도 찬핵도 모두 포용하는 대승적인 역할을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드시 해나가야한다고 본다.
부안은 일부주민이나 세력이 주도하는 소도시가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분열보다는 화합하는 의식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의 방향과 성격을 대다수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규정해주길 바란다.
부안군민회의는 시민단체이다.
건전한 비판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일부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논리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
늘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존재해주길 바란다.

07·02·04 08:44 삭제

삽질
다른건 몰라도 군민회의(민주당 이중대,이빙신사조직)이 나서면 될일도 안된다. 그리고 길샆이는 병삼이더러 술이나사달라고 허지 여그는 뭔일이다냐?

07·02·04 09:15 삭제

공무원
군청의 예산이 욕심나는구나.
예산 일억을 군민회의가 먹고싶구나.
하는 짓들이라곤 .............
수가 낮어

07·02·04 09:18 삭제

변호사친구
근래 반년여 세월에 부안에서 자칭 친구들과 변호사 그리고 판검사들이 많이 회자되곤 한다 친구란 조폭의 맹목적인 똘마니가 아니다 감정적인 문제에 메달려서는 친구가 아니다 감정때문에 이성적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여 오기와 혼돈으로 몰아간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죽이는 일일뿐이다 학생들에게 객관적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르쳐야할 선생님이 선거몰이배들이나 경찰서 법원을 가까이 하는자들과 어울려 편협한 행위들을 위한 들러리 증인이 되어가는 부안꼬라지를 수준높아진 군민들은 잘 안단다 부안군민도 선생님보다 정치인보다 똑똑한분들이 많다는것을 인정해야한다 그래서 부안은 20여명의 사이비 기자들보다 이 색 기 같은 독설가가 인정받을때까지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지요 이색기 홧팅

07·02·04 13:31 삭제

참! 나 원!
참! 나 원!
군민들의 지지도 없는 군민회의가
참으로
나태한 생각으로
원망받을 짓을 골라 하는구먼

부안군민을 우롱하지 말라
군민회의보다 여기 글 올리는 네티즌들보다 생각이 짧다고 생각지 말라
배움이 없고 삶에 지친 6~70대라도 생각은 더 깊다
군민회의나 네티즌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부군수의 인사횡포나 진배없는 일이 군민회의가 주최한 이번행사다.
군민회의의 생각이 군민들의 생각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군민들이 단결하여 뽑은 군수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약올라 죽겠는데
어찌하면 다시 군민들의 생각과 자존심이 정치와 법의 묘한 함수관계에 의하여 또다시 짓밟히는것 같은데 왜 이런시기에 자신들의 이권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하긴!... 핵폐기장 종결도 군민회의 차지가 되었고 5,31선거결과도 군민회의 차지가 되었는데.... 그때처럼 또 어정쩡하게 (슬기롭게) 관망하다가 재주부린 곰의 이권만 뺏아가면 되는걸(앞장서 한일이 한가지라도 있나? 5,31때도 민심이 결정됐다 싶을때 설문지들고 나타났지 아마?)

핵폐기장 당시 군의원들 당차게 싸울때 뒤에서는 비대위만나고 앞에서는 전대책위와 싸우는척 한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드라?!!
부안희망의 독선에 맞서 비대위가 싸울때 이쪽 저쪽 오가며 눈치만 봤던그런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드라?!!

참! 나원!
군민회의여! 정신들 차리시오
당신들 몇사람들의 생각이 군민들의 생각이라는 오해는 그만들 하시오
대부분의 부안군민들이 가슴으로 느낄수 있는, 마음에 전해질수있는 일들로 부안군민을 대하시오

참으로, 나(군민회의)를 버리고 모두가, 원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

07·02·08 09:5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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