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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장 후보지 추진 중단하라'
2.14부안주민투표 9년 기념식 열려
2013년 2월 14일, 2.14부안주민투표 9년 기념식ⓒ부안21


‘2.14부안주민투표’ 9년 기념식이 14일 오후 1:30 수협앞 ‘핵없는 세상’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10년 전의 핵생채기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부안이 선정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의 기념식에서 부안군민의회는

“비밀스런 부지선정 작업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약속을 깡그리 짓밟은 것이며, 노후원전 가동, 신규원전 부지 선정에 이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까지 원자력 독재국가 이명박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추진을 즉각 중단, 부안군을 포함한 4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죽음의 핵 발전을 포기하고 생명 평화의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 대상지 후보지로 부안을 포함해 4곳에 대해 조사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장기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의 연구명은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연구’이며, 연구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처분연구부’이다. 239억 9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연구기간은 2007-2011년으로 2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범위는 △처분 시스템 개발 △처분 안전성 평가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평가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기술개발 △핵종 이동특성 규명 등이다.

1차 연구 결과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화산암 지역 36곳, 편마암 지역 26곳이 선정됐으며, 2차로 화산암 지역으로 전북 부안군 보안면 일대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편마암 지역으로 서천군 비인면 일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일대의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권이 1997년부터 지식경제부에 있어 후보지 선정권한이 없고 이번 연구는 화강암 지질 이외 화산암, 편마암 지질지역 2곳을 대상으로 처분시설 기초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준위 핵폐기장 설치 후보지에 대한 부안군민회의 성명서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후보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안군민에게 사과하라!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39억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북 부안군을 포함하여 4곳을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연장가동,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까지 이번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지구상 가장 맹독성의 물질이며,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뿜어낸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 처분장을 건설해서 보관하는 곳이 없다. 아직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3년 공론화 추진을 발표까지 하였음에도, 뒷구멍으로는 비밀리에 이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3년 정부의 잘못된 핵폐기장 추진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곳이다.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폭력과 단체장의 독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아픈 상처에 대한 위로와 치유는커녕 또다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안군민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生居扶安, 우리 삶의 터전을 핵의 악령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요구한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부안군을 포함한 4개 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죽음의 핵 발전을 포기하고 생명 평화의 에너지로 전환하라!

2013. 2. 14

부안군민회의


/부안21 buan21@bua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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