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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단체, 선관위 관권개입 부정선거 규명 촉구
전북반핵대책위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군산반핵대책위, 선관위앞 천막농성 돌입
  


내달 2일 핵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관권개입 불법부정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정책 전환 전북대책위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권개입 부정선거 실체를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나마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고 단속인력을 보강해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진행돼 왔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관위가 몸통과 실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진상규명 없이 몇몇 공무원을 고발하고 몇 건의 사례만을 문제 삼는데 그친다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자 잘못된 부재자 선거에 면죄부만 줬다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반핵대책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전북선관위나 군산시의 선관위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강현욱 도지사의 300억 지원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과 공무원의 조끼 착용이 불법임을 지적하고도 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반핵대책위는 "선관위가 원칙과 의지 없는 태로로 일관한다면, 민변을 비롯한 전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사례를 밝혀낼 것이며, 선거관리위원장 퇴진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10-14 12:08:24   김효정  기자


군산반핵대책위, 선관위앞 천막농성 돌입
대책위, '불법부정선거 부재자 투표 개선안' 강력반발

군산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선관위에서 14일 오전 10시30분에 기자회견을 한후, 저녁 7시 부터 천막(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12일 발표한 불법 부정선거 부재자 투표 개선안에서 "부정사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관련자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군산반핵 대책위는 중앙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 반핵대책위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기존의 방식대로 투표 할수 있다"며, "지정된 기간동안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를 천막농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대리투표, 매표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부재자 투표 신청을 다시 받아햐 한다"며 "부재자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재자 신고서를 신청한 투표인에 대해서 투표자가 본인 임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직접 투표장을 가서 신분 확인을 한 후에 투표하는 주민들에게도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문제가 "통반장들에 의해 집단적인 부재자 신청을 받아온 점과 지금까지 보아온 공무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부재자 신고서를 방치하는 선관위의 태도로 비추어 볼때 관조직에 의한 대리투표까지 가능한 상태"라며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부재자투표 신청에 대한 폐기와 부재자 투표를 새로 받을 것 ▲확인자의 확인이 필요한 공무원, 선관위, 군인,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인정하는 것이 "공무원의 집단적 부정선거의 과열양상을 막고 공정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번 방폐장관련 주민투표는 혼탁, 과열양상의 부정선거로 치닫게 만든 것은 선관위가 대책위의 수차례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밝히고, "대책위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과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을 밝혔다.

2005-10-15 17:09:47   편집팀  기자

이 기사는 참소리(http://cham-sori.net)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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