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공정하다는 선관위는 옛말인가
국추단 유인물에 가상테두리 중앙선관위 테이프가 부착돼 시민들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붙혔다'는 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관위 차원에서 제작된 선전물을 본 적이 아직 없다. 미뤄짐작컨대, 공정하게 선거 감시활동을 해야 할 선관위가 아직 할 일을 못 찾고 있는 듯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선거들로 '노하우'가 쌓일 법도 한데 주민투표는 특별한 투표라 무슨 일을 해야할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또 명백한 투표운동 위반사례에는 모호한 주민투표법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정하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한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터에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어제(10월 20일)부터 벽에 부착되고 있는 찬성측 선전물은 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찬성·반대 선전물이 제작되지 않은 상황에, 일방적인 찬성유인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로고가 찍힌 투명테이프로 부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테이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테이프를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선관위에서 편들기 아니냐하는 의문을 남기기 충분하다.
찬반의견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은 투표 기간 내에 합법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일방적인 편들기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측 현수막은 길거리에 내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돈이냐! 아들, 딸의 생명이냐?'라는 문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란다. 물론 선관위에서 직접 떼는 것은 아니지만 군산시에서, 국추협(국책사업추진협의회)에서 마구잡이로 떼어내고 있음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수원과, 군산시, 국추단 등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라'며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반대의 목소리는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다. 선관위는 시민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 및 감시를 충실히 해야 하며 이미 불법을 자행한 주민투표에 철저한 조사로 주민투표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2005-10-21 12:33:08 박종진 기자
이 기사는 참소리(http://cham-sori.net/)에서 옮겨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