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는 이형규 전라북도 부지사와 핵폐기장백지화 및 에너지정책전환 전북대책위 간의 작은 실랑이가 발생됐다. 이는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지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지역주의에 젖어있는 전북도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형규 부지사 "군산반핵은 경주 표몰아주기"
이날 오전 11시가 되기 5분 전, 청사로 들어가려는 이형규 부지사와 집회를 준비하는 전북대책위 대표자들이 마주치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에 이형규 부지사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최근 군산에서 불법투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반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형규 부지사는 "반대는 하는데 결과를 생각해 봐라"라고 운을 띄우며 "결국 경주로 표몰아주기 아니냐"라고 말해 반대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표자들은 부지사의 이러한 발언에 담겨있는 인식수준을 문제 삼으며 분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수장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비정상적인 경쟁구도를 조장한다"고 분노하며 "현재 진행되는 (방폐장 찬반)주민투표가 제대로 된 투표냐"며 공정성을 상실한 주민투표를 문제삼아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형규 부지사는 "방폐장이 이곳에 안오면 어차피 경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경주에게만 좋은 일이다"라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했고, 대표자들도 "우리는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장은 어디에도 안된다."라며 3-4분의 언성 높은 대화가 오갔다. 이형규 부지사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입장을 확인한 후 도청사 입구를 향해 자리를 떠났다.
전북반핵대책위 "불공정한 주민투표 앞 날은 더 큰 혼란 초래"
이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약식 집회를 열어 기만적인 부재자 투표 즉각 중단과 관권개입 총 지휘한 강현욱 도지사 퇴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염경석 지부장은 "강지사가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4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있다"라며 강현욱 도지사의 반복되고 있는 불법선거 사례를 지적했다. 염경석 지부장은 "강지사는 경선비리로 권좌에 오르더니 주민투표에서도 관권개입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민주화 투쟁으로 나름대로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전라북도만은 예외다"라고 성토했다.
▲핵폐기장백지화 전북대책위 회원들이 부재자 투표 즉각 무효화와 강현욱도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에서 무효처리된 부재자허위신고서 발표 내용을 낱낱히 공개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의 전체 부재자신고서 25만여 장 가운데 185장이 허위신고서이고, 622장이 불법의심 신고서로 드러나 총 807장의 신고서가 무효처리됐다. 또 이번 조사는 전체 부재자신고서 중 1,573장만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전체 신고서를 집중조사한다면 발표 결과보다 훨씬 넘는 허위신고가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군산이 지역별 허위신고서 중 70%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불법투표로 얼룩져 있는 지역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라북도가 방폐장 유치를 위해 비이성적 수준의 과열경쟁에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핵폐기장백지화전북대책위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된다면 찬반 모두 승복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정부 정책의 혼선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말해 불공정한 주민투표의 앞 날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행착오를 원치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주민투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선비리와 도정난맥의 정점에 있는 강현욱 도지사가 계속해서 관권개입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호된 심판과 함께 전임 도지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시각 군산지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도 시국성명을 발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방폐장 주민투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10여명의 종교인이 군산선관위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1월 2일 주민투표일이 다가갈수록 관권개입과 부재자허위신고서 등 지자체의 편파적 행정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민투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다.
2005-10-24 12:23:29 김효정 기자
이 기사는 참소리(http://cham-sori.net/)에서 옮겨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