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토론회]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부안사태 진상규명 관련 부안군민 대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부안예술관에서 150여 부안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시민사회네트워크, 부안군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부안사태의 남겨진 과제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부안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부안군민이 주체가 되고, 부안군의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조사활동, 조례제정 등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안사태 규명의 주체는 부안군민이어야"<
서대석 부안군민회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안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안사태 및 부안항쟁을 직접 경험했던 주체로서의 부안군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그리고 부안항쟁의 계승사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진상규명 주체구성 및 기구구성, 사업일정 등에 관해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부안21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안은 진행형이다. 부안주민들을 오랫동안 고통으로 몰아넣고 지역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과 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상규명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관권, 금권의 동원정도, 군수의 전격적인 유치결정의 경위, 각 관료기구들이 한 역할, 주민들의 반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 경위, 책임소재의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관료기구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사태가 촉발된 만큼 이들에 초점을 맞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그는 또,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주체들을 어떻게 꾸리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들 속에서 주체가 굳건히 서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진 각종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읍ㆍ면과 마을에서부터 출발하고 군단위에서 이를 모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부분은 민과 관이 협력하고 군의회의 노력 등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고길섶 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부안21고길섶(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 발제자는 “진상규명은 역사적 진실성을 담아야 하므로 어떤 타협이나 왜곡될 소지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칙에 따른 활동 및 보고가 되어야할 것이다.”며, “사태의 발발원인과 그 전개과정 및 강도, 그리고 직·간접 가해자 및 그 조직적 공모관계 전모를 밝혀내어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한편,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을 동반한 사태의 피해규모 전반을 엄밀하고 세밀히 조사하여 밝혀내고 부안 군민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주민치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부안군 내부적으로는 군정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확립하며, 반핵민주주의 투쟁으로 성장한 부안항쟁의 반핵정신과 성과를 이어받아 공식화하고 기념사업 및 부안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평가 및 제반 실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군민 명예회복 및 군민치유책 수립해야
그는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조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부안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명 (2)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청원 배경 및 과정 (3) 부안사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특성 및 이슈별 쟁점 정리 (4)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결정과정과 전라북도·산업자원부·정부·한국수력원자력 등 개입 혹은 공모과정 전반 (5) 정부와 반핵대책위 간의 대화기구 과정 (6) 부안군민 독자 주민투표와 정부의 타지역 주민투표 시행과정 및 그 결과 (7) 부안 군민의 피해규모 전반(주민간 적대감·구속·연행·부상·인권유린 등) (8)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 상태 (9) 정부와 언론에 의한 부안 군민의 폭도화 과정 (10) 부안군 군정독선체제 및 인사권 전횡 (11)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정부의 거액 금품·홍보비 예산 낭비 (12) 부안사태 이후 정부의 핵폐기장 및 핵발전소 정책변화 과정 (13) 반핵대책위의 조직 및 해산 과정과 정책결정 지향성 (14) 부안항쟁의 다양한 투쟁과정 및 그 성과와 의미 (15) 환경단체 및 한국사회운동 진영의 연대활동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안사태의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해결과제로 (1) 진상규명 (2) 군민 명예회복 (3) 정부의 국가폭력 및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보상 (4) 주민치유 프로그램 (5) 군정 독선체제의 해체, 포지티브 사업과제로 (1) 반핵민주광장 조성 (2) 부안항쟁기념관 건립(3) 부안항쟁 기념행사 (4) 반핵관련 조례 제정 및 선언 공포, 역사기록과제로 (1) 백서발간 (2) 영상자료 아카이브(디지탈 정보화) 구축 등을 들었다.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에 대한 제안
최동호(부안군민) 발제자는 부안사태 과제해결을 위한 주체 및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호 부안군민ⓒ부안21 그는 부안사태 진상규명의 주체에 대해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주체는 반핵군민이어야 하고,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에는 군의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조사활동과 조례 제정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올바른 사회의식 및 역사의식을 지닌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 및 지식인,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을 진상규명에 참여시켜야 한다.”
“부안군은 부안사태 책임자이므로 진상규명의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부안군은 민간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고 예산지원과 그 집행권을 부여해주며 위원회의 조사내용 보고서를 공인해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며, 민간기구의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효중 부안군민ⓒ부안21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효중 부안군민은 “부안사태를 겪은 후 문득 문득 까닭 모를 분노감이 든다.”며, 광주, 제주4.3항쟁, 인혁당사건을 예로 들며 "주체가 누가 됐건 부안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관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안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 준비위원회’구성은 부안군민회의측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시 30분 무렵 문을 닫았다. 부안군민회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군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14주민투표 3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그 경과를 군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발제문 보기
[발제1]부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주민참여 확대ㆍ풀뿌리민주주의 실현방안
/하승수(변호사, 제주대 교수)
[발제2]부안사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기본 설계의 제안
/고길섶(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
/최동호(부안 주민)
/부안21/buan21@buan21.com
